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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31, 2020

코로나19 신규 확진 31명...해외 유입 지속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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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르면 1일 틱톡 미국 내 사용금지 조치 -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1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전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에 대한 미국 내 영업금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일정을 마친 후 전용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말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사가 2017년 5월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SNS다. 월간 순이용자수(MAU)는 8억 명으로 페이스북(24억5000만 명), 유튜브(20억 명), 인스타그램(10억 명)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SNS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애플의 운영체제(OS)가 새로 업데이트된 뒤 일부 앱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몰래 정보를 훔쳐보는 기능이 발각돼 문제가 됐다. 틱톡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방송국 그레이TV에 출연해 “미국에서 틱톡 사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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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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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향해 6만명이 주먹 들었다 - 조선일보

입력 2020.08.01 03:00

26년 집권 중인 벨라루스 대통령… 야권 대선주자 출마등록 막자 참다못한 국민들 거리로 뛰쳐나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30일(현지 시각)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6만명이 모여 알렉산드르 루카셴코(66·사진)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루카셴코는 1994년부터 다섯 번의 임기에 걸쳐 26년째 집권 중이다. 이날 시위는 옛 소련 국가에서 벌어진 반(反)정부 시위로는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라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이유는 오는 8월 9일 열리는 대선에서 루카셴코가 여섯 번째 임기를 노리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야권 정치인에 대해 후보 등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정부 활동가인 야권 인사 세르게이 티하노프스키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가 사회 교란 혐의로 체포되자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그의 아내인 스베틀라나 티하노프스카야가 무소속으로 남편 대신 대선에 출마했다. 이날 집회에서 티하노프스카야가 "권력 교체를 이뤄내자"고 외치자 시위대는 박수를 보냈다.

루카셴코는 막가파식 통치로 악명이 높다. 벨라루스 의회에서는 81%의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며 거의 대부분 루카셴코의 심복이다. 권력이 여당으로 분산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여당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루카셴코가 소련 시절 집단 농장 운영자였던 점에 빗대, "벨라루스에서는 국회의원이 루카셴코가 농장에서 기르던 말에 불과한 존재"라는 말이 나온다.

30일(현지 시각)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모인 시민들이 휴대전화 불빛을 밝히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30일(현지 시각)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모인 시민들이 휴대전화 불빛을 밝히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8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야권 정치인에 대해 대선 후보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AFP 연합뉴스
벨라루스의 정보기관은 옛 소련의 KGB라는 명칭을 그대로 쓴다. 러시아도 없앤 KGB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다. KGB는 야권 정치인은 물론이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수시로 체포하는 루카셴코의 친위대다. KGB를 동원해 야권의 움직임을 무력화시킨 것이 루카셴코가 대선마다 압승했던 주된 이유다.

루카셴코는 지난해 총선에서 '미스 벨라루스'였던 23세 여자 친구를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만들어 비난을 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주치의였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16세 아들을 후계자로 지정해 외국 정치 지도자를 만날 때 데리고 나간다.

이번 대선에서도 루카셴코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그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BBC는 보도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그에 대한 반감을 키웠다. 그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정신병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8일 "나도 코로나에 걸렸지만 무증상이었다"고 밝히며 "코로나 환자의 97%가 무증상"이라고 했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 발언이다. 인구 950만명의 벨라루스에서는 30일까지 6만766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그중 55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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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에 호우주의보…아산 등 6곳 호우주의보 유지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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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속 불어나는 빗물
사진설명집중호우 속 불어나는 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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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1일 낮 12시를 기해 보령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산·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

│ 특보명 │ 지역 │ 발효시각 │

├─────┼──────────┼──────────┤

│ 호우 │ 태안 │ 1일 10:30 │

│ 주의보 ├──────────┼──────────┤

│ │ 서산ㆍ당진 │ 1일 11:30 │

│ ├──────────┼──────────┤

│ │ 보령ㆍ홍성 │ 1일 12:00 │

│ ├──────────┼──────────┤

│ │ 아산ㆍ예산 │ 1일 13:00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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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전역 호우주의보 발령, 경기 남부지역까지 확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기상청이 1일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와 충남, 전북 일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으며, 경기도에서는 남부 일부 지역으로까지 호우주의보가 확대됐다.
 
기상청은 이날 낮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계곡이나 하천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시간을 기해 충남 보령에도 호우주의보를 내려졌다. 아산·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전북에서는 군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오후 2시를 기해서는 용인·남양주·광주·하남·이천·구리·안성·양평·여주 등 경기도 9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경기도 북부 지역인 파주·연천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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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자 31명...이틀 연속 30명대 유지 - 한겨레

1일 0시 기준, 국외유입 23명·지역사회 8명
지난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1명 늘어났다. 어제에 이어 신규 확진자 규모가 꾸준히 30명대를 유지했다. 국외유입 감염이 23명, 지역사회 감염이 8명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명 발생해, 전체 누적 확진자가 1만4336명이라고 밝혔다. 국외유입 사례 23명을 유입 추정 국가별로 나눠보면 이라크가 14명으로 가장 많다.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라크 건설현장 노동자 72명 중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2명, 필리핀·러시아·파키스탄·베트남·폴란드·브라질·세네갈 각 1명이다. 국외유입 신규 확진자 규모는 6월26일 이후로 37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전파된 국내 발생 사례는 8명으로 다시 한 자리수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경기 5명, 서울 2명 등 수도권에서 7명이다. 나머지 1명은 경북에서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301명이다. 증상이 없어져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전날보다 50명 늘어나 1만3233명이 됐다. 현재 802명이 격리 중이다. 추가 사망자는 없었고,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13명으로 파악됐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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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견 건설근로자 72명 귀국…입국 검역 중 / SBS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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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라크 파견 건설근로자 72명 귀국…입국 검역 중 / SBS  SBS 뉴스
  2. [속보] "오늘 귀국한 이라크 건설근로자 72명 중 유증상자 31명"  JTBC
  3. 당국 “이라크 2차귀국 근로자, 72명 중 유증상 31명 확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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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월 1일부터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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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럼프 "8월 1일부터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 / YTN  YTN NEWS
  2. WSJ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미국 사업 인수 협상 중"  조선일보
  3. "미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인수 검토" - 중앙일보  중앙일보
  4. 트럼프 "틱톡 금지할 수 있다"...NYT "MS, 틱톡 인수 협상 중" / YTN  YTN NEWS
  5. 세계 22억명 사용자 '틱톡', MS가 인수하나… "운영권 협상중"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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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희숙에 "마치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의 호소로 가공" - 조선일보

입력 2020.08.01 10:52

윤희숙 전날 국회 본회의 연설 찬사받자 비판
"연설 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으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선닷컴DB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선닷컴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에 대해 “글쎄요. 일단,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날은 아니지요.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했다.

전날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 ‘5분 부동산 발언’이 화제가 됐다. 임대차 3법을 비판한 연설이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는 임차인이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설 후 인터넷에서는 “명연설” “역대급”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며 칭찬이 이어졌다. 윤 의원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도 랭크됐다.

그런데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4년뒤 월세로 바뀔 걱정요?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수 있을까요? 갭투자로 빚내서 집장만해 전세준 사람은 더하다”고 했다.

이어 “어찌되었든, 2년마다 쫒겨날 걱정 전세금 월세 대폭 올릴 걱정은 덜은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자신들이 최근 야당과 합의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부동산 입법을 합리화했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을 향한 찬사에 대해 “언론의 극찬? 일단, 의사당에서 조리있게 말을 하는건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식”이라며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 그러나 마치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 가공하는건 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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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남양주 호우주의보…경기 7개 시·군 발효 - 동아일보

호우주의보 자료사진. /뉴스1 DB
수도권기상청은 1일 오전 0시를 기해 경기 가평군과 남양주시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로써 도내 호우주의보 발효지역은 모두 7개 시·군으로 늘었다.

기상청은 앞서 전날 오후 9시35분 김포시, 오후 10시10분 고양·양주·파주시, 오후 11시30분 의정부시에 각각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지역에는 현재 천둥·번개 동반 시간당 30㎜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요기사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경기 남부지역은 곳에 따라 5㎜ 안팎의 비가 내리거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한편 전날 늦은 오후부터 많은 비가 내리던 서울북부와 인천(강화 제외)은 빗줄기가 점차 약화되면서 이날 오전 0시50분을 기해 호우특보가 해제됐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사이 비가 강해져 다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산사태나 축대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천과 서울북부는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비 피해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도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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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31명...해외 유입 지속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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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경기 북부 호우경보...수도권·영서 모레까지 250mm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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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말 중부지방 물폭탄…수도권·강원영서에 최대 250㎜ - 매일경제  매일경제
  5. [날씨] 이례적 8월 장마, 주말 수도권에 250mm물 폭탄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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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법 강행한 與, 이젠 "임대료도 정해주자" - 조선일보

입력 2020.08.01 03:25 | 수정 2020.08.01 11:11

[부동산 시장 대혼란]

정부가 전·월세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 31일 민주당에서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월세 가격 자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야당과 부동산업계에선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대료 폭등 가능성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이 '국가의 시장 가격 통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표준임대료까지 거론하고 나온 것이다.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정 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종찬 기자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의 폭등이 발생되고, 우리의 독특한 전세 제도가 축소되고 월세로 전환되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표준임대료제'를 제안했다. 민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수긍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세가나 월세율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사용하게 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며 "주택 가격, 금융 이자율, 물가, 도시 가계 평균 주거 비용 등을 통계적으로 산정해서 하나의 '표준요율'로 권고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준요율은 "권역별로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정책 당국자, 지자체, 시민단체, 일반 시민,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권역별로 산정해 발표하면 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듯 '표준임대료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표준요율을 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민 의원 제안은 일단 표준임대료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참고용'으로 쓰게 하자는 차원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미 전·월세를 정할 때 이 표준임대료를 따르게 하자는 법안(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별로 주택의 공시가격과 현재 임대료, 주거비 물가지수,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표준임대료를 설정해 공고해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표준임대료를 따라야 한다. 전·월세 가격을 사실상 시·도지사가 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는 "공고된 표준임대료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임대료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강제적인 표준임대료제는 시장의 가격 설정 기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또 집주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違憲) 소지도 있다. 또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위치와 동(棟), 층(層), 방향, 인테리어 등에 따라 임대료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임대료 산정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정부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 논리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혼란이 주택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세입자 보호 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면서도 전·월세 가격 급등이나 전·월세 상한제 우회 시도 등 부작용 조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선 "국지적 교란 행위로 모든 정책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일방 처리했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는 (총선에서) 180석을 국민으로부터 받았다"며 "(부동산 대책을) 빨리 처리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주문이었기에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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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법 강행한 與, 이젠 "임대료도 정해주자"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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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31명…해외유입 23명 국내발생 8명 - 동아일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31명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1명 확인돼 누적 1만4336명(해외유입 2419명)이 됐다고 밝혔다.

지역발생 사례는 8명으로 다시 한 자릿수가 됐다. 지역별로 △서울 2명 △경기 5명 △경북 1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에서 20명이 유입됐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에서도 각각 1명씩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기사

중국 외 아시아 사례는 구체적으로 △이라크 14명 △우즈베키스탄 2명 △필리핀 1명 △러시아 1명 △파키스탄 1명 △베트남 1명이다. 전날 2차 귀국한 이라크 노동근로자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보인다.신규 격리해제자도 50명 늘었다. 현재까지 1만3233명(92.31%)이 격리해제 됐고, 80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01명(치명률 2.10%)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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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주말∼휴일 장마전선 북상, 중북부 250mm 호우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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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날씨] 주말∼휴일 장마전선 북상, 중북부 250mm 호우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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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날씨] 중부, 주말 내내 집중 호우…남부, '폭염' 계속 / SBS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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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연기 운운한 ‘우편 투표’가 뭐길래…부정 선거 가능성은? - 서울경제 -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게이트웨이 교회에서 종교지도자, 사법 관련 공무원, 자영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보편적인 우편 투표(universal mail-in voting)’에 의한 선거 사기 가능성을 주장했다.

부정투표의 우려가 있다며 11월 3일 미국 대선 연기(延期)의 운을 뗐지만 오히려 역풍의 맞으며 곧바로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오전 트위터에 이번 대선을 우편투표로 진행한다면 “역사상 가장 부정확한 엉터리 선거가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돌연 ‘선거 연기론’을 들고나왔다.

그는 이어지는 트윗에서 “우편투표는 이미 대재앙으로 판명 났다”라거나 “외국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이라고 문제로 삼으면서도 “부재자투표는 괜찮다”고 밝혔다.

미국 내의 반발과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공화당 내에서는 물론 지지층에서도 공격을 받았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대선 연기 관련 질문에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선거와 결과를 원한다”며 “나는 연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선거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나는 (결과까지) 몇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고 나서 투표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우편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대선에서 패배에 대비한 불복의 핑계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

투표소 투표 외에 3가지 투표 방식 가능해
백악관 회의 도중에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우편투표는 유권자들이 집으로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 뒤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투표소에 가지 않고 투표하는 방식은 ‘우편(mail-in) 투표’와 ‘부재자(absentee) 투표’, ‘조기(early) 투표’ 등 3가지로 나뉜다.

우선 우편 투표는 질병·장애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신청해 선거 당일 특정 시각까지 자신의 기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부재자 투표는 유권자가 대부분 우편으로 투표하지만, 주(主)대상자는 해외에 있는 미군과 미국인들이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조기 투표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특정 장소에 가서 미리 투표하는 투표다.

우편투표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호도는 증가 추세다.

미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2016년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23.6%가 우편으로 투표했다. 이 중 부재자 투표가 17.7%였고, 미국 내 우편 투표가 5.9%였다. 2008년 이후 해외 부재자 투표의 비율이 17~22%에 머문 반면에, 미국 내 우편 투표는 2008년 1.8%에서 2016년엔 5.9%까지 올랐다.

민주당 지지층, 우편투표 선호하는 탓에 트럼프 대통령캠프 긴장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델라웨어주 도버에 자리 잡고 있는 델라웨어 주립대학교에서 강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편투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걱정거리는 민주당 지지층이 유독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탓이다.

우편투표가 어느 당에 유리한지는 밝혀진 증거는 없으나, 올해 대선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참여할 것이 예상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지지율까지 밀리는 상황에서 막판에 우편투표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달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턴트’와 함께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81%가 우편투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공화당 지지자들(34%)보다 찬성 비율이 크게 높았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편투표 참여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빙의 차이 보일 때, 우편투표가 선거 결과에 큰 변수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야외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다만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처럼 우편투표가 대선 결과를 가를 만큼 수많은 표가 무효처리 될 경우다.

실제로 올해 각 주의 예비 선거에선 다량의 우편투표가 무효 처리됐다.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선 각각 수만 건의 우편 투표가 도착 날짜를 넘겨서, 또 네바다 주에선 우편 투표의 봉투에 기입된 유권자 서명이 달라 모두 무효처리 됐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컨신 3개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보다 고작 7만7,000표를 더 얻고도 3개주 선거인단 46표를 독식(獨食)해 승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가 확대되면, 선거 결과를 가를 수도 있을 수많은 표가 ‘무효’ 처리 된다며 트럼프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도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조직적인 부정 선거 가능성은,역대 자료 분석 1%도 안 넘어
우편 투표에 의한 부정 선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워싱턴포스트가 2016년 대선과 2018년 중간선거에서 적발된 우편 투표 부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1,460만 건의 우편 투표 중에서 이중 투표나 사망자에게 잘못 발송된 투표 용지에 기표하는 등의 부정 사례는 372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0.0025% 수준이다.

1993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유니버설 우편 투표’를 실시한 오레건 주에선 2019년까지 ‘투표 부정’은 82건에 그쳤다.

스탠퍼드대와 미국 여러 대학에서 수년 간의 우편 투표 결과를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우편투표로 치르면 사기극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과거 연구 결과들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이 지난 20년간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적발된 범죄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도 143건 유죄판결로 총투표수의 0.00006%에 그쳤다.

각 주(州)정부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용지를 추적할 수 있고, 투표용지에 적힌 서명과 당국이 보관 중인 문서의 서명을 비교하고 있어 조작은 물론 외국의 개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군(軍) 의료센터를 방문해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WP는 현시점의 각주 투표 규정을 고려했을 때 우편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는 1억8,000여만명으로 전체의 77%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34개 주와 워싱턴DC가 누구라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점 등을 반영한 추산치다.

대규모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문제 등은 예산이 충분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정부들이 우편투표를 적절히 준비하는 데 40억달러(약 4조7,648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공화당이 예산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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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중부지방 장맛비...수도권 국지성 호우 주의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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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첫 날… 서울 대단지 26만가구에 전세매물은 454건 - 조선일보

입력 2020.08.01 03:00

임대차법 시행 첫날… 本紙, 서울 2000가구 이상 아파트 전수조사

서울 아파트 시장에 전세가 사라졌다. 전·월세 세입자 거주를 4년간 보장하고,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된 31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전세 품귀와 전셋값 급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예상됐던 '매물 잠김' 현상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본지가 31일 서울 시내 2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88곳을 대상으로 전세 매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중개업소에 나온 전셋집은 454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26만5842가구의 0.17% 수준이다. 전세 수요자가 선호하는 대단지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고, 매물 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것이 아닌, 개별 단지마다 복수의 공인중개사와 직접 통화해서 확인했다.

서울 송파구는 11개 단지 5만2117가구에서 확인된 전세 매물이 45건이었다. 6864가구 규모의 '잠실파크리오'에는 전세 매물이 단 1건으로 확인됐다. 단지 내 N중개업소 관계자는 "2008년 입주 이후 아무리 전세시장이 불안해도 매물이 30건은 있었는데, 최근 들어 씨가 말랐다"고 말했다. 잠실동의 5000가구 넘는 한 아파트도 전세 매물이 1건뿐이었다. 이 단지는 지난해 총 966건의 전·월세 계약이 신고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한 곳이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현모(63)씨는 "18년째 영업하면서 이렇게 전세 물건이 없는 적은 처음"이라며 "대부분 자녀 교육 때문에 4~6년씩 전세살이하는 사람들인데, 임대차법 개정으로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니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라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의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결혼을 앞두고 작은 평수의 전셋집을 찾는 예비 신혼부부의 문의가 많은데 물건이 없다"고 말했다.

어쩌다 나오는 전셋집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은평구 녹번동 'e편한세상캐슬' 단지 내 한 공인중개사는 "오늘 아침에 25평형 전세가 5억3000만원에 계약됐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전세 최고 실거래가는 4억4000만원이었다. 마포구에선 사상 처음으로 전용 84㎡ 기준 10억원짜리 전세가 등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법을 바꿨는데, 매물은 씨가 마르고 가격만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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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난리통인데..."임대차법은 대혁신· 만시지탄" 與지도부 자화자찬 - 조선비즈

입력 2020.07.31 12:43 | 수정 2020.07.31 14:21

"미래통합당 전세폭등은 선동"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1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데 대해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대혁신"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것은)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와 박광온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차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된 데 의미를 부여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회는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결정 이후 30년 넘게 후속 입법을 단 하나도 못 하고 외면·방치했다"라며 "이번 임대차보호법 통과는 참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지 이틀만에 전체회의를 거쳐 사흘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흘만에 국무회의를 의결을 마쳐 시행되면서 졸속 입법,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박 최고위원은 오히려 이런 법이 늦게 마련된 것이 문제란 것이다. 당 사무총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커다란 이정표"라며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인) 1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2년 내 주거 이동률은 35.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 이런 공개 발언이 나온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빠른 속도로 도입했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데다, 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예측할 수 없어 임대차 시장 현장에서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통합당등에서 법 시행으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하고, 전세매물이 동이 날 것이라는 주장을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주택시장의 혼란과 교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고 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 등이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박 최고위원은 "1989년 중반부터 주택 가격, 전세가격의 동시 급증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1992년 (증가율이) 2%대로 떨어지고 7년간 안정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입주 영향이 있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시행된 법으로 일정 기간이 전셋값이 급등하겠지만, 3년이 지난 이후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돌려서 말하면 향후 3년 이상 시장 불안이 예상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호중 의원은 "전월세 가격 안정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산에 집중됐던 과도한 유동성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으로 투자돼 금융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임대인, 임차인을 분열시키는 법안이라 폄하하고 나아가 임대차 3법에 반대하며 종부세 완화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집 없는 서러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 향연을 즐기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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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30, 2020

뺨 때리고 식판 던지고…원생 학대 진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 조선일보

입력 2020.07.31 10:40

원장, 보육교사 2~3개월 자격정지

경남 진주시는 원생 학대가 있었던 지역 어린이집 2곳에 각각 6개월간 시설 운영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정지 외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A 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원생 8명에 대해 80여 차례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어린이집도 보육교사 2명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원생 10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고발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아동 학대 영상을 보고 나서 공황장애 치료를 받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원생 학대가 명확하고, 앞으로 이런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행정처분했다"며 "다른 어린이집 2곳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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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식판 던지고…원생 학대 진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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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월북 탈북민 감시장비 7차례 찍혀"...해병대 2사단장 보직해임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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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참 "월북 탈북민 감시장비 7차례 찍혀"...해병대 2사단장 보직해임 / YTN  YTN NEWS
  2. 헤엄치고 북한땅 밟는 모습 다 찍혔는데···軍은 그를 놓쳤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3. ‘탈북민 월북’ 감시장비에 7차례 포착…해병 2사단장 보직 해임  동아일보
  4. 월북자 北 도착 장면도 찍혔다…해병 2사단장 보직 해임  SBS 뉴스
  5. [속보]"월북자, 감시장비 7회 포착···해병 2사단장 보직해임" - 중앙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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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월북 탈북민 감시장비 7차례 찍혀"...해병대 2사단장 보직해임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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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선 연기' 시사하며 언급한 '우편투표' , 왜? - 한겨레

우편투표, 개표 지연 따른 우려 있지만
중복 투표·대리 투표 등 부정 거의 없어

코로나로 캘리포니아 등 우편투표 확대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층 우편투표 선호
트럼프, 우편투표 확대하는 선거예산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 연기의 이유로 주장하는 우편투표가 지난 6월 워싱턴주 렌턴에서 처리되고 있다. 렌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 연기의 이유로 주장하는 우편투표가 지난 6월 워싱턴주 렌턴에서 처리되고 있다. 렌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연기 가능성을 내비치며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전국적인 우편투표로(부재자투표가 아니다, 이것은 좋다),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부정한 선거가 될 것” “외국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이라고 한 것이다. 한마디로, 우편투표가 부정과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우편투표는 유권자들이 집으로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 뒤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다. 투표 당일 외국에 거주하거나 자신의 주소지에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와 방식은 똑같으며, 투표 당일에 주소지에 있어도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만이 다르다. 특별히 우편투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투표소 개표 결과가 박빙의 차이를 보일 때 우편투표의 개표 결과가 선거 결과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편투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주는 워싱턴 등 5개 주다. 이들 5개 주는 유권자 모두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투표를 우편으로 하거나, 투표장으로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이들 주 외에도 많은 주들이 우편투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캘리포니아도 최근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권자가 집에서 투표하기를 원한다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로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주가 늘면서 미국 유권자 77%(1억8천만명) 이상이 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 우편투표에서 광범위한 유권자 부정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다.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주 당국은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투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확언한다. 선거 보안 전문가들도 우편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에서 유권자 부정은 드물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가 2016∼2018년 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한 1460만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복 투표했거나 사망한 사람 대신 투표한 사례는 0.0025%(372건)에 불과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 20년간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적발된 범죄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을 때도 143건이 유죄 판결을 받아 총투표수의 0.00006%에 그쳤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가 지도하는 투표소 투표와는 달리, 우편투표에서는 적절히 기표되지 않거나 유효한 우편소인이 찍히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우편투표는 마감 시한 전의 우편소인이 찍혀야만 유효하다. 무엇보다도 개표 지연으로 혼란이 일 소지가 있다. 우편투표는 발송에서 접수까지 시간이 걸려, 대선 당일에 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개표 결과 발표를 늦출 수 있다. 실제로 뉴욕주에선 지난 6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했으나, 개표에 오랜 시간이 걸려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트럼프 재선 캠프의 호건 기들리 대변인은 이 사례를 예로 들며,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공격했다. 그는 이날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갑작스럽게 대선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두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면적 우편투표 주장이 야기하는 혼란에 대해 단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그들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보내주는 전국적인 우편투표 제도화를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유독 우편투표를 문제삼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에 우편투표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편투표가 어느 당에 유리한지는 밝혀진 증거는 없으나, 올해 대선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달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턴트’와 함께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81%가 우편투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공화당 지지자들(34%)보다 찬성 비율이 크게 높았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편투표 참여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우편투표 등 원격투표가 자신의 선거에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하며, 우편투표를 막는 소송 등을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투표 관리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을 고려해, 올해 대선 관리 개선을 위한 대규모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치러진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혼란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감염 우려 때문에 선거관리 인력이 부족해, 각 투표소마다 유권자들의 긴 줄이 늘어섰다. 부재자 투표에 대한 요청도 많아 업무가 폭주했다. 민주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현재 논의중인 5차 경기부양 법안에 올해 대선 선거보안 및 투표접근성 개선을 위한 자금 편성을 추진하고 한다. 여기에는 우편투표 확대도 포함된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편투표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공화당의 플로리다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가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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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선 연기' 시사하며 언급한 '우편투표' , 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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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어떤 국가, 사람도 중화민족 부흥 막을 수 없다" - 조선일보

입력 2020.07.31 08:10 | 수정 2020.07.31 09:44

서방 대중 압박 이후 첫 언급, 미국 직접 거론은 안해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지구전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국가, 어떤 사람도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는 역사적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홍콩 제재와 화웨이(중국 통신 기업) 보이콧,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중국 공산당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연설 등 대중(對中) 압박이 전방위로 밀려드는 가운데 나온 시 주석의 첫 반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2일 중국 동북부 지린성 쓰핑시의 한 옥수수 생산기지를 둘러보고 있다./신화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2일 중국 동북부 지린성 쓰핑시의 한 옥수수 생산기지를 둘러보고 있다./신화망
시 주석은 28일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당외(黨外) 인사들(중국 공산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30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날 “각종 위험과 도전에 맞서 공통된 인식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날도 시 주석은 주로 중국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 또 공개적 발언에서는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에게는 “사상적 지도를 강화해 국내외의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해 의구심을 해소하고 (대중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갈등을 잘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이날 대외 전략과 관련해 유일하게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의 발전을 언급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미국의 전례 없는 압박에도 지구전(持久戰·장기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30일 시 주석 주최로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현재 대외 상황에 대해 “국제 환경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안정성·불확실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맞닥뜨린 많은 문제는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구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지도부가 장기전을 언급한 것은 전 세계 코로나 사태, 미·중간 무역·기술 전쟁으로 중국 공산당이 올해까지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오캉 사회(중산층 수준의 사회) 달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의 압박에 최소한으로 대응하면서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와 이후 미국의 대중 정책 방향, 미국 동맹국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외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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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망했네” vs “전세 구해봐”… 임대차법에 집주인-세입자 갈등 ‘점화’ - 조선비즈

입력 2020.07.31 11:43

"임대차법이 시행되니 이제 갭투자(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한 집주인들은 망했네요."
"이제 전세는 씨가 마를 겁니다. 집 구하느라 고생 한번 해보세요."

지난 30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임대차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직후 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댓글이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입자들의 권리를 늘리고 집주인과 주택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방을 빼려는 집주인들과 연락을 피하면서까지 임차한 집을 사수하려는 세입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극심한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기본 2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전월세 계약의 5% 이내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회사원 김모(39)씨는 최근 전세계약 만료 두달을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1억원 올려주지 못하면 방을 빼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집주인과 대화를 해보려 했지만 방을 빼든지 보증금을 올려주든지 결정하라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집주인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집주인 박모씨는 2년 전쯤 세입자가 취업준비생이라는 말을 듣고 주변시세보다 1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방을 임대해 줬다. 지난해 세입자가 대기업에 취업해 오는 9월 계약 만료시 월세를 10만원 올릴 계획이었다.

박씨는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피하는 모습이었다. 박씨는 "기존에 월세를 높게 받지 않은게 후회된다"며 "주변 사람들은 세입자가 새 법 시행 전까지 일부러 피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아파트 보유자는 최근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신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며 방을 빼라고 통보했다가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말을 못 믿겠으니 나중에 전입증명서와 전출증명서를 직접 떼서 보내달라"며 "세입자를 위해 정부가 법을 바꿨는데 거짓말을 하면 신고해서 배상금을 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불리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3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편법을 찾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임대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제도 변경으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내용의 문의 글들이 많았다.

반면 세입자들은 "임대차법이 시행되더라도 집주인들이 법 적용을 피할 편법들을 찾을 것"이라며 집주인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분위기다.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집주인들이 편법 행위를 저지르려는 ‘꼼수’가 보이면 즉시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해 규제를 더 촘촘히 만들도록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의 편법으로 거론되는 방법 중 하나가 임대차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특약’을 전월세 계약서에 넣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나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 시행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세대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빌린 전세금이 회수된다는 점을 이용, 법이 보호하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권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집주인과 세입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다음 계약 갱신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협의하려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적대적인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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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망했네” vs “전세 구해봐”… 임대차법에 집주인-세입자 갈등 ‘점화’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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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침수 피해 아파트 복구 '착착'...오늘 밤까지 강한 소나기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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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 침수 피해 아파트 복구 '착착'...오늘 밤까지 강한 소나기 / YTN  YTN NEWS
  2. 대전 침수 피해 아파트 복구 시작...충청·호남 정오까지 강한 비 / YTN  YTN NEWS
  3. 군 장병·자원봉사자 손길에 대전 수해 복구 '속도'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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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침수 피해 아파트 복구 '착착'...오늘 밤까지 강한 소나기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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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선 투표 좌절시키려는 권력자"...여야 모두 '당혹'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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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선 투표 좌절시키려는 권력자"...여야 모두 '당혹' / YTN  YTN NEWS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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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선 투표 좌절시키려는 권력자"...여야 모두 '당혹'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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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중부는 강한 장맛비로 '물통'…남부는 폭염에 '찜통' - 한겨레

31일 오후 서쪽 내륙 중심 강한 소나기
1∼2일 서울·경기 정체전선발 호우 예상
폭염과 폭우. &lt;한겨레&gt; 자료사진
폭염과 폭우. <한겨레> 자료사진
장마철에서 벗어난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본격 폭염이 시작된 반면 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에는 주말에 정체전선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기상청은 31일 “정체전선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상도, 전남, 제주도와 강원도 영동에는 2일까지 낮 기온이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데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가 넘는 곳도 많겠다”며 “반면 서울·경기와 강원도에서는 1일 새벽부터, 나머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아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일까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장마철이 끝난 남부지방에서는 고도 1㎞ 하층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을 따라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도의 강릉·속초·양양과 전남·경북·경남 대다수 시·군,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지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1일과 2일에는 폭염특보 발령 지역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높은 기온과 상층에 머무르고 있는 찬 공기로 인해 상하층 기온차로 대기가 불안정해져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31일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상하층 기온차가 커 강수 강도가 강해지면서 많게는 시간당 3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소나기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남부, 충청 내륙, 남부 내륙 10~60㎜, 강원 영서남부, 제주도 5~30㎜이다.
또 주말·휴일인 1∼2일에는 북한지방으로 올라갔던 정체전선이 남하해 경기 북부와 황해도 인근에 머무르면서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보고 있다. 1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영서북부, 서해5도 20~60㎜, 서울·경기 남부, 강원 영서남부, 충청, 경북 북부, 전북 북부 5~40㎜, 강원 북부 동해안 5㎜ 안팎이다. 기상청은 3~6일은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 7~10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고, 8~10 호남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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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중부는 강한 장맛비로 '물통'…남부는 폭염에 '찜통'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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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자 36명...다시 30명대로 늘어 - 한겨레

31일 0시 기준, 국외유입 22명·지역사회 14명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명대를 기록한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객들이 교통편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외유입된 신규 확진자 수는 22명으로, 36일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명대를 기록한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객들이 교통편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외유입된 신규 확진자 수는 22명으로, 36일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6명 늘어났다. 전날 한달여 만에 10명대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다시 30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국외유입 감염이 22명, 지역사회 감염이 14명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명 발생해, 전체 누적 확진자가 1만4305명이라고 밝혔다. 국외유입 사례 22명을 유입 추정 국가별로 나눠보면 우즈베키스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4명, 필리핀 2명 등의 순서였다. 국외유입 신규 확진자 규모는 6월26일 이후로 36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전파된 국내 발생 사례는 전날 7명으로 주춤했다가 이틀만에 다시 14명으로 두자릿수가 됐다. 이 가운데 서울 8명, 경기 4명 등 수도권에서 12명이 발생했다. 나머지 2명은 강원에서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이 늘어 누적 301명이 됐다. 증상이 없어져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전날보다 51명 늘어나 1만3183명이 됐다. 현재 821명이 격리 중이다. 추가 사망자는 없었고,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12명으로 파악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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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월북자, 감시장비 7회 포착···해병 2사단장 보직해임"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배수로. 탈북민 김모씨가 월북 통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중 하나다. 중앙포토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배수로. 탈북민 김모씨가 월북 통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중 하나다. 중앙포토

탈북민 김모씨가 북한으로 넘어가기까지 군 감시장비에 모두 7회에 걸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장부대를 검열한 결과, 김씨가 인천 강화도 내 배수로를 통해 한강에 입수한 후 북한에 도착하기까지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에 5회, 열상감시장비(TOD)에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전방부대가 김씨의 탈출 초기 상황 포착에 실패함에 따라 이후 과정에서도 식별이 어려워지면서 군 감시장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관계자는 “(나중에)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지점과 시간을 특정해 조류 예상 이동경로 등을 근거로 녹화영상 수차례 반복 확인해 다양한 부유물 속에서 영상을 식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18분쯤 택시를 타고 강화도 월미곳의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다. 이어 2시 34분쯤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했으며, 2시 46분쯤 한강으로 입수했다.
 
합참은 당시 배수로에 철근으로 된 이중 장애물이 있긴 했지만 낡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강에 입수한 이후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헤엄쳐 갔으며, 당일 오전 4시쯤 북한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계실패’ 책임을 묻기 위해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감시장비 운용 여건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보장하고, 감시 인원의 전문적 숙련도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북한 보도로 김씨의 월북이 알려지기 전인 23일 이전의 TOD영상은 저장 용량 문제로 모두 삭제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당시 월북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군 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2019년 5월 초부터 이달 23일까지 삭제됐던 64개 파일을 복구했지만, 17일 오후 10시∼18일 오전 5시 사이에 촬영된 TOD 영상 복구에는 실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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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CCTV 보니....5분이 가른 생사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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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못 쓰게된 화폐 2조6천9백여 억 원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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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환자 36명...해외유입 22명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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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죽이려 세탁기랑 렌지에 돌렸어요, 사라진 2조 7000억 - 조선일보

입력 2020.07.31 09:55 | 수정 2020.07.31 10:31

지폐 면적 5분의 2도 안 남아있으면 '교환불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겠다고 세탁기에 돈을 돌렸다가 훼손된 지폐(왼쪽).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을 위해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돌렸다가 불에 탄 모습(오른쪽)./한국은행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겠다고 세탁기에 돈을 돌렸다가 훼손된 지폐(왼쪽).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을 위해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돌렸다가 불에 탄 모습(오른쪽)./한국은행
경기도 안산에 사는 엄모씨는 부의금으로 받은 돈에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까 봐 불안한 나머지 세탁기에 5만원권 등 수천만원을 넣고 돌렸다가 낭패를 봤다. 세탁 후 지폐는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녹아 없어진 상태. 이 돈을 들고 한국은행으로 달려왔지만 심하게 훼손된 돈은 교환받을 수가 없었다. 반액만 인정받은 돈 등을 포함해 엄씨가 교환받은 것은 2292만5000원. 1000만원 넘는 돈을 잃었다.

인천에 사는 김모씨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보관 중이던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그만 돈이 타버리는 사고를 당했다. 역시나 한국은행에 가져와 교환신청을 했지만, 전량 교환받지는 못했다. 그가 교환받은 것은 524만5000원이었다.

31일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폐기한 손상 화폐는 3억4570만장으로, 1년 전 같은 때보다 50만장(0.1%) 늘었다고 밝혔다. 액수로 따지면 2조6923억원어치다.

지폐는 3억340만장(2조6910억원)이 버려졌다. 만원권이 2억2660만장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천원권(8560만장), 5000원권(1260만장), 5만원권(550만장) 순이었다.

손상 이유로는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에 따른 손상이 4만2200장(1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3만7900장, 13억2000만원), 세탁·세단기 투입 등 취급 부주의(1만4300장, 1억9000만원)에 따른 손상도 많았다.

한은은 지폐가 원래 면적의 4분의 3 이상 남아있으면 모두 새 돈으로 바꿔준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절반만, 5분의 2 미만이면 바꿔주지 않는다. 동전은 모양을 알아볼 수 있다면 전액 교환해준다.

한편 한국은행은 혹시라도 지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기관에서 한은으로 들어오는 화폐를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지난 후에 돈을 다시 유통시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다 한은으로 들어오는 화폐는 정사(整査)기를 통해 위·변조된 것과 손상된 것을 제외하고 새로 포장되는데, 이 과정에서 섭씨 150도 고열에 2~3초가량 노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사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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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사고 초기대응 확인"…소방 압수수색 / JTBC 아침&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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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사고 초기대응 확인"…소방 압수수색 / JTBC 아침&  JTBC News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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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지역구 수해 뉴스 앞 '활짝'?…논란의 한 컷 / SBS / 실시간 e뉴스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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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황운하, 지역구 수해 뉴스 앞 '활짝'?…논란의 한 컷 / SBS / 실시간 e뉴스  SBS 뉴스
  2. 대전 물난리 사망 뉴스 앞, 황운하와 친구들은 '엄지척'  조선일보
  3. 지역구 대전 물난리 특보 나오는데…황운하 파안대소 구설 - 중앙일보  중앙일보
  4. [실시간 e뉴스] 황운하, 지역구 수해 뉴스 앞 '활짝'…논란의 한 컷  SBS 뉴스
  5. "악마 편집 → 악의적 보도" 황운하 한밤 페북 지우고 또 쓰고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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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연기' 전격 거론..."사실상 불가능"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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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럼프 '대선 연기' 전격 거론..."사실상 불가능" / YTN  YTN NEWS
  2. -32.9% 최악 성장률 발표뒤 '대선 연기' 슬쩍 던진 트럼프 - 중앙일보  중앙일보
  3. 역대 최악 美경제 실적 나오자 트럼프 돌연 폭탄발언을…  매일경제
  4. 트럼프, 대선 연기 전격 거론...73년 만의 최악 성장률 / YTN  YTN NEWS
  5. '대선 연기' 핵폭탄 던진 트럼프, 고작 몇시간만에 말바꿨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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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분기 GDP 성장률 -32.9%, 73년만에 역대 최악 성적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코로나19의 확산세 속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3년만에 최저치인 -32.9%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의 비어있는 가게의 모습. [AP=연합뉴스]

코로나19의 확산세 속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3년만에 최저치인 -32.9%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의 비어있는 가게의 모습. [AP=연합뉴스]

 
2분기 미국 경제가 73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성장률 쇼크'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2.9%(전기대비 연율ㆍ속보치)를 기록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 집계를 시작한 1947년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다. 기존의 분기 역대 최대 하락폭인 1958년 1분기(-10%)와 지난 1분기(-5%)와 비교해도 낙폭은 크다. 제2교역국인 미국의 GDP 성장률 쇼크로 한국 경제에도 적잖은 여파가 예상된다.
 
6년 만의 역성장을 기록한 1분기(-5.0%)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미국 경제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로 들어섰다는 진단이다. 
미국 경제의 기둥인 소비 지출이 무너지면서 GDP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다. 
 
미국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미국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미 상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며 미국의 소매 판매량은 지난 3월엔 전월 대비 8.3%, 4월엔 전달보다 16.4% 줄었다. 일자리가 줄며 가처분 소득은 줄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제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바클레이스 은행의 마이클 게이픈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 지출인데, 2분기 초에 개인 소비가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소비 심리 회복은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이다. 같은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이번주(19~25일)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143만건으로, 전주보다 1만2000건 늘었다. 미국 실업률은 3월엔 4.4%였으나 코로나19 여파가 본격 반영된 이후부터 4월(14.7%)과 5월(13.3%), 6월(11.1%) 석달간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지난 5~6월 750만개 일자리가 복구되긴 했지만 코로나19 본격 확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50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다. 지난 29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발표 결과도 좋지 않아 일자리 회복 속도는 더딜 전망이다. 
 
게다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특별 실업수당은 이번주로 지급이 마감된다. 추가 지급을 위해선 의회가 제5차 경기부양대책을 승인해줘야 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수렴은 난망인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심리가 풀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5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주정부 취업센터 앞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5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주정부 취업센터 앞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AP=연합뉴스

2분기 성장률 쇼크는 이미 예견됐다. 실제로 이날 속보치는 시장 전망(-35% 안팎)보다는 하락 폭이 줄었다. 2분기에 바닥을 찍은 만큼 기저효과에 따른 3분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기저효과 등을 이유로 3분기 성장률은 13.3%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시장은 경기 회복세가 둔화에 대한 우려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회복 속도가 수치로 보면 둔화하고 있다”며 “경제 활동과 고용이 좋았던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은 이날 미국 경제를 “침체기”라고 확언하면서 “현재의 침체는 우리가 기억하는 한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FOMC는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

제롬 파월 Fed 의장

향후 미국 경기 회복의 가늠자는 코로나19의 진정세에 달렸다는 데 시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된다. 30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56만명, 사망자는 15만명을 넘어섰다.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지 않으면 경제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통신의 이코노미스트 옐레나 슐리아체바는 “경기 회복을 위한 여정은 앞으로 길고도 험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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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규 확진자 하루 1300명 '역대 최대'… 코로나 재확산 '공포' - 조선비즈

입력 2020.07.31 09:25

일일 확진자 1000명 넘어선지 하루 만에 ‘최대 기록’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일 1300명에 이르면서 재확산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7월 들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하루 만에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일본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301명이다.

29일 일본 오사카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AP연합뉴스
지금까지 하루 기준으로 최고치였던 지난 29일(1264명)을 넘어선 것으로,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3만5521명으로 늘었다. 도쿄도가 367명으로 가정 많았고, 오사카부에서 190명, 아이치현 160명 등이었다.

사망자는 전날 보다 1명이 늘어난 10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13명을 포함한 수치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31일 오전 0시까지 코로나19 감염자 중 중증자는 90명으로 파악됐다.

증상이 호전돼 퇴원하거나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2만4838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7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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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20 at 07: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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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카드 꺼낸 통합당 “與, 세금 관련 일 함부로 처리” - 동아일보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은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의총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개의하고, 소위와 간사가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 특히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국회가 전례 없이 민주당 일방 독재로 운영되고 있고 국회법 절차도 안 지키고 관례도 안 따르는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통합당 중진의원들도 장외 투쟁을 거론했다. 5선 정진석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원내에서만 모든 일을 하려다 보니 민주당이 원내에서 막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속수무책”이라며 원내외 병행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에게 덧씌워진 장외 투쟁 콤플렉스를 벗어던져야 할 순간”이라고 썼다. 4선인 홍문표 의원도 의총에서 “울분만 토해서는 안 된다”며 장외 투쟁을 제안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원내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대중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과거 방식처럼 광화문 집회나 서울광장 집회 같은 건 하지 말자”고 했다. 20대 국회 때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에 몰두하며 국민에게 ‘일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본 것이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임대차 3법 등의 일방 처리에 맞서 △10년간 주택 100만 호 공급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등 1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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