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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30, 2020

지역감염 차단 바쁜데 해외유입까지…카자흐스탄발 확진자 급증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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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코로나 감염 속출…인천공항 방역 분주 (CG)
사진설명해외유입 코로나 감염 속출…인천공항 방역 분주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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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해외유입 감염은 정기편이 아닌 특별기편으로 들어와 무더기로 확진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발 확진자는 하루에 각각 10명씩 쏟아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두 나라에 대해 취한 입국제한 조치를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검역 과정이나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방역망 내에서 관리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카자흐스탄발 확진자 급증…"특별기 들어온 영향"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20명으로 이 중 절반인 10명이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왔다.

이와 관련해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특별기가 들어오면서 환자가 생겼다"면서 "해외유입(감염)은 주로 특별기를 통한 입국 과정에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발 확진자는 직전에도 하루 1∼7명씩 나왔다.

방대본 집계일 기준으로 지난 1주일(6.24∼30)간 하루(25일)를 제외하고 매일 카자흐스탄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별로는 지난달 24일 3명, 26일 7명, 27일 2명, 28일 1명, 29일 2명 등으로 전날 10명까지 포함해 1주일간 총 25명이다.

6월 한 달간 통계로는 38명인데 이는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 319명의 11.9%에 해당한다. 파키스탄(59명)보다는 적지만 방글라데시(22명)보다는 많다.

정부는 앞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를 일시 중단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원천차단하는 방식으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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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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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 아시아 유입 비율 30% 육박…"고위험국가 특별기 입국제한 적극 진행"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최근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확진자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 아시아에서 유입되는 확진자 비율은 지난달 1일 17.8%에서 30일 29%로 11.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은 37.6%에서 30.8%, 미주 42.4%에서 37.7%로 각각 6.8%포인트, 4.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국내외 요인이 겹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각 국가가 잇따라 봉쇄정책을 풀면서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원양어선이나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출발하는 특별기가 들어올 때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키르기스스탄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 10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것도 특별기 운항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검역이나 입국 후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견되는 '고위험 국가'에 대한 부정기 항공편 운행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유입은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 대륙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고위험 국가에 대해 특별기 입국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입국제한 대상 국가를 어디까지 확대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조치를 할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권 부본부장은 "답답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속도와 신중함이라는 두 가지 상충할 수 있는 가치를 두고 중심을 잡으면서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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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 “1만원으로 인상” vs 사 “8410원으로 삭감” - 한겨레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서
노사 첫 요구안 공개하며 ‘팽팽’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연합뉴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도 최저임금의 금액에 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양쪽은 이날 처음으로 최저임금 금액 요구안을 밝혔다. 노동자 쪽 대표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단일안으로 올해 시급(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기준으로 놓고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서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줄어 임금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확대·포함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줘도 된다. 사용자 쪽인 경총과 대한상의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크고, 지난 3년간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돼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쪽은 지난해 있었던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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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노사정 합의 무산…민주노총 끝내 불참 / SBS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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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경파 '노사정 합의' 반대…김명환 위원장 '사실상 감금' - 한겨레

협약식 20분 전 강경파 제지로 참석 어려워지자 취소
“정부, 기업에 40조원 쓰는데, ‘해고금지’ 조항 미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려다, 비정규직 조합원들한테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항의를 받으며 출입을 저지당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려다, 비정규직 조합원들한테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항의를 받으며 출입을 저지당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행사 20분 전에 민주노총 강경파의 반발로 끝내 취소됐다. 협약식에 앞서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했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낮 12시 현재 일부 조합원들의 제지로 민주노총 교육실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9시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11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했다. 중집에 앞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조합원 40여명은 오전 7시30분께부터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우리는 동의한 적 없다” “노사정 야합 즉각 폐기”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김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선담은 기자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김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선담은 기자
당초 이날 협약식이 예정됐던 노사정 합의문에는 △연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을 위한 정부 입법 추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지속 △노사 간 고용유지 노력 및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 확충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 등을 통한 이행 점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은 민주노총이 지난 4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할 당시 핵심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해고금지’와 관련한 내용 등이 미비하다며 이번 잠정 합의에 거세게 반대했다. 정부가 항공·해운업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총량 90% 유지’ 등의 조건처럼 실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막을 방안은 빠졌다는 것이다. 이날 중집이 열린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밖 복도에선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김명환 위원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회의장 안은 시작 10여분 만에 고성이 오가는 등 김 위원장에게 협약식 불참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협약식 참석 시간(10시30분)이 다가오면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위원장을) 감금하자”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김명환 위원장의 불참이 기정사실화된 10시15분께 국무총리실은 협약식 취소를 통보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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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경파 '노사정 합의' 반대…김명환 위원장 '사실상 감금'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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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勞 ‘1만원’ vs 使 ‘8410원’ 1590원차 - 동아일보

최저임금위, 4차 회의…노사 본격 힘겨루기 예고
노사 최초요구안 제출…16.4% 인상 vs 2.1% 인하
"최저임금, 노동자 생명줄" vs "기업 굉장한 고통"
류기정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노사 양측의 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양측의 줄다리가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동결이 아닌 삭감안을 제출한 데 대해 즉각 반발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연 결과, 노사 위원들로부터 이러한 2021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을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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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에서 내년 1만원으로 인상을 바란다는 단일 요구안을 내놨다. 올해 대비 1410원 인상안이다.사용자위원 9명도 마찬가지로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그 내용은 인상이 아닌 ‘삭감’으로 상반됐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요구안은 올해보다 180원 낮춘 시급 8410원이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이 패를 공개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줄다리기도 시작됐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서로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안을 표결에 붙여 더욱 많은 표를 얻은 쪽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는 구조다.

하지만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먼저 노동계가 반발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12시 경영계가 제출한 삭감안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대변인은 “12시에 삭감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며 “공익위원도 모두발언을 돌아가며 했는데 다 삭감안 왜 내놨냐며 비판했다. (경영계가)지난해에도 13번 제출하면서 11번 마이너스 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봐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연금, 보험료 등 연동되는 것들이 많아 깎게되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는 비판도 있다”며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데 비정규 등 취약계층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첫 요구안으로 밝혔으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제안하면서 1만원 단일 요구안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1만원을 제시한 근거는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등 조사 결과다. 노동자가 최저 생계비에 맞춰 ‘최소한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됐다는 단서도 덧붙였다.

경영계는 삭감을 주장한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 지난 3년 동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들었다.

또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인상된 역효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의결의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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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민주노총 불참으로 취소 - 한겨레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마련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장에 협약서가 놓여있다. 이날 민주노총이 참석을 취소하며 협약식 또한 취소됐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마련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장에 협약서가 놓여있다. 이날 민주노총이 참석을 취소하며 협약식 또한 취소됐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일 예정되었던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취소됐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로 예정되었던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등은 지난 5월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출범한 이후 실무자급 14회, 부대표급 5회등의 논의를 거쳤고, 출범 42일만인 1일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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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기업 망할 판···" 최저임금 최소 동결 못박은 재계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집회. 뉴스1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집회. 뉴스1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해 재계(사용자 측)는 ‘인상률 0%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아직 삭감 또는 동결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두고 내부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올려선 안된다”는 데 대한 의견차는 없는 상태다.
 
재계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33%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른다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타격도 임금 인상률 동결 또는 삭감 주장의 근거로 쓰인다.
 
다음달 1일과 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측은 이자 비용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2019년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그 근거다.
 
이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이자 등)에 못 미치는 회사 비율은 2018년 31.3%에서 지난해 34.1%로 늘었다. 적자를 낸 회사 비율도 같은 기간 21.6→23.4%로 증가했다. 임영태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지난 3년간 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시장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중소 영세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17일 열린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 뉴시스

17일 열린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 뉴시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의 결론을 지켜본 뒤 최저임금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사정 대화에선 임금 인상 자제 폭과 고용보장 등을 놓고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안을 내지 않고 법정 시한을 넘긴 것도 “노사정 합의가 우선”이라는 재계 내부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합의에 대해 노사정이 얼마나 책임을 나눠질지 그 합의가 우선돼야 최저임금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다음달 최저임금위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단체만의 독자적 의견을 따로 내진 않고, 다른 단체와 협의해 사용자 측 입장을 낼 것”이라며 “다만 중소기업계에선 ‘요즘 같이 회사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최선욱ㆍ강기헌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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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기업 망할 판···" 최저임금 최소 동결 못박은 재계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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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자 51명...광주에서만 12명 - 한겨레

중앙방역대책본부 1일 0시 기준 집계
지역발생 36명, 국외유입 15명
경기 11명, 서울 9명, 대전 3명, 대구 1명
지난 30일 오전 대전시 동구 천동 대전천동초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학교 시설을 방역 및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0일 오전 대전시 동구 천동 대전천동초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학교 시설을 방역 및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51명이 늘었다. 광주에서만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같은 시각보다 51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는 1만2850명이라고 밝혔다. 감염경로를 보면 51명 가운데 36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했고 15명은 국외에서 유입됐다. 지역사회 36명 가운데 12명이 광주에서 나왔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광륵사를 방문했던 환자가 발생한 뒤 닷새간 23명이 확진됐다. 주로 광륵사, 광륵사 방문자 일부가 찾은 오피스텔, 제주 여행 뒤 입원하다가 확진된 이의 접촉자들 중에서 신규 환자가 잇따르고 있다. 그밖에 경기에서 11명, 서울에서 9명, 대전에서 3명, 대구에서 1명이 지역사회 전파 사례로 확인됐다. 대전에서는 전날 밤 교내 첫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외 유입 사례는 15건 중 5건이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경우다. 나머지는 경기(5명), 인천(2명), 대전(1명), 충남(1명), 전남(1명)에서 격리 중 확진됐다. 증상이 없어져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전날보다 76명 늘어 1만2850명이고 현재 955명이 격리 중이다. 신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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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구속영장 기각…법원 "소명 부족" / JTBC 아침&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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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보사 의혹' 이웅열 구속영장 기각…법원 "소명 부족" / JTBC 아침&  JTBC News
  2. [속보] 인보사 의혹 이웅열 구속영장 기각  뉴스플러스
  3.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 SBS  SBS 뉴스
  4. '인보사 허위성분'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한겨레
  5.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회장, 영장 기각…법원 “소명 부족”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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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247㎜ 물폭탄, 6월 강수량으론 110년만에 최고 - 조선일보

입력 2020.07.01 03:00

서울 금천구 88㎜ 내려

30일 강원도 강릉에 폭우가 쏟아져 6월에 내린 비로는 1911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태풍이 온 것도 아닌데 제주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시속 110㎞가 넘는 강풍까지 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 경북 북부의 일부 내륙에 100~160㎜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됐다. 특히 강릉은 오후 10시 기준 247.2㎜를 기록해 110년 만에 6월 강수량으로는 최고를 기록했다. 그동안은 1953년 6월의 160.4㎜였다. 강원 영동에는 이후에도 비가 계속돼 280㎜ 이상, 제주도 산지에는 250㎜ 이상의 비가 내렸다.

30일 오전 폭우가 쏟아진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들이 도로 위에 가득 고인 빗물을 헤치며 서행하고 있다.
30일 오전 폭우가 쏟아진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들이 도로 위에 가득 고인 빗물을 헤치며 서행하고 있다. 이날 이 지역에선 오후 10시, 6월에 내린 비로는 1911년 관측 이래 110년 만에 최고치인 247㎜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서울 금천구에 88㎜, 경기도 평택에 72.5㎜의 비가 오는 등 50~100㎜의 비가 왔다. 이 밖의 지역에는 10~50㎜의 비가 내려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컸다.

이날 제주도 백록담에서는 한때 풍속이 시속 124㎞(초속 34.5m)를 기록했고, 강원도 미시령 시속 116.3㎞(초속 32.2m) 등 일부 지역은 태풍 수준의 강한 바람이 관측됐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한반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한 저기압이 관통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내륙을 통과할 당시 저기압의 중심기압은 986~987hPa로 통상적인 소형 태풍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비는 1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차츰 전국이 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5일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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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돼지독감, 제2 코로나 되나… WHO "면밀히 주시" - 조선일보

입력 2020.07.01 08:02 | 수정 2020.07.01 08:41

WHO "연구결과 살펴볼 것" 중국 "필요한 모든 조치 하겠다"

중국에서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이 있고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의깊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PA 연합뉴스
EPA 연합뉴스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은 30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중국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주의 깊게 읽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드마이어 대변인은 “연구에 협력하고 동물 개체군을 계속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인플루엔자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은 연구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어떠한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 농업과학원 산하 중국농업대학과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CCDCP) 소속 과학자들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최근 중국 돼지 농장에서 등장한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인간에도 전염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G4 EA H1N1(이하 G4)’라고 이름 붙여진 이 바이러스는 돼지에 의해 옮겨지는데,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은 돼지농장 근로자에 대한 혈청학적 조사 결과, 338명 중 35명(10.4%)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어 이들이 이미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해당 바이러스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고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G4가 팬데믹을 불러 일으킨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감염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며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G4가 여러 감염 과정을 걸쳐 변이를 통해 사람 간 감염이 용이해지면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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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1, 2020 at 06: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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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풀린다…7월은 무상공급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질병관리본부(질본)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제공 서울대병원]

질병관리본부(질본)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제공 서울대병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공급된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에 따라 질본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 도입하는 물량은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했다.  
 
질본은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할 때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정한다.  
 
투약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 중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다. 세부 조건은 ▶CXR(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 94% 이하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기계호흡, 에크모 등)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는 환자 등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약은 5일 투여가 원칙이며 필요할 때 5일 연장해 최대 투여 기간은 10일이다.  
 
질본은 이번 달까지 무상공급 물량을 확보했고 다음 달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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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린 유럽 여행길...영국·호주 '2차 지역봉쇄'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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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열린 유럽 여행길...영국·호주 '2차 지역봉쇄'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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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속보]7월부터 유럽 여행 갈 수 있다… EU, 한국인 입국 허용  조선일보
  4. 이제 유럽 갈 수 있다…EU, 한국 포함 14개국 입국 허용 - 중앙일보  중앙일보
  5. [뉴있저] 변상욱의 앵커리포트 - 코로나 19로 막혔던 유럽이 다시 열린다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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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서 첫 '교내 전파'…확진 동급생 2명 감염 / JTBC 아침&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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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 초등학교서 첫 '교내 전파'…확진 동급생 2명 감염 / JTBC 아침&  JTBC News
  2. 전국 첫 학교내 전파…대전 천동초서 확진자 친구 2명 확진  조선일보
  3. 대전 초·중학생 확진 '비상'...학교 14곳 원격수업 전환 / YTN  YTN NEWS
  4. 초·중학생 확진 나온 대전 '비상'···"등교 중지, 학원도 중단" - 중앙일보  중앙일보
  5. [속보]우려가 현실로, 학교갔다 같은반 친구에게 코로나 옮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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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항공기, 세월호 내 수백 명 있는 상황 알았다"...교신 내용 공개 - YTN

[앵커]
사회적참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한 해경 항공기 기장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전 선내에 승객 수백 명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쯤.

충격음과 함께 배가 기울더니 선체 안으로 바닷물이 쏟아집니다.

해경 소속 항공기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30분 뒤.

배가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선상이 훤히 보일 만큼 선체 대부분이 아직 수면 위에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511 항공기' 부기장 : 해상에는 지금 인원이 없고, 인원들이 전부 선상 중간에 전부 다 있음.]

항공기와 세월호 간에 교신이 가능한 만큼 적절한 구조 지시만 내려졌다면, 탈출이 가능했던 상황.

하지만 해경은 세월호에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선내 진입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기장들은 현장 도착 당시 선내에 승객들이 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내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위원회는 이 같은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항공기가 진도 해상관제센터와 주고받은 교신 내용입니다.

선내 인원 관련 내용만 수십 번 등장합니다.

[항공기 교신내역 :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침몰 중입니다. 승객은 대략 4백 명에서 5백 명으로 판단되며…. 450명 이상 승선한 여객선 세월호가 좌현 60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로 침몰 중입니다.]

사참위 측은 교신 내용을 들은 기장들이 선내 상황을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박병우 /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국장 : 다수의 승객이 탑승했다고 알려주는 교신을 수십 차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항공기 4대의 기장과 부기장 전탐사가 이 모든 교신을 못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현장 이동 과정과 도착 이후의 대응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 이동 시 항공기는 사고 선박과 교신할 의무가 있지만, 세월호와는 교신조차 시도하지 않았고,

선체에 직접 내려간 뒤에도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병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국장 : 선내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미실시했다고 저희는 특정한 겁니다.]

사참위는 이 모두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보고, 사고 당시 항공기 기장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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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9:4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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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시행...반중국 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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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콩보안법 시행...반중국 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 YTN  YTN NEWS
  2.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 중국 보안법 통과에 보복  조선일보
  3. 중, 홍콩 보안법 15분 만에 전원 찬성 통과  한겨레
  4. 中, 홍콩보안법 끝내 강행...'홍콩의 중국화' 본격 시작 / YTN  YTN NEWS
  5.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만장일치로 통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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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1, 2020 at 05: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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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시행...반중국 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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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국내 공급 - 한겨레

2020년 5월8일(현지시각) 독일 에펜도르프대 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내보이고 있다. 함부르크/ 로이터 연합
2020년 5월8일(현지시각) 독일 에펜도르프대 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내보이고 있다. 함부르크/ 로이터 연합
코로나19 치료제 중 선두주자로 꼽히는 ‘렘데시비르’가 국내에도 공급된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국내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다. 도입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질본은 이번 달까지 무상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렘데시비르는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줄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례수입 절차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들여왔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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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국내 공급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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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홍콩보안법 통과 개탄"…"대응조치 논의" - 아시아경제

유럽연합 "홍콩보안법 통과 개탄"…"대응조치 논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유럽연합(EU)이 30일 통과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해 "우리는 이번 결정을 개탄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EU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한다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유럽의회는 홍콩보안법이 적용될 경우 EU와 회원국들이 유엔(UN)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회견에서 "EU는 이제 국제적 협력국들과 가능한 대응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을 16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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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팀 "수사 관여 말라" 항명…대검도 반박 / SBS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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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언유착 수사팀 "수사 관여 말라" 항명…대검도 반박 / SBS  SBS 뉴스
  2. "수사관여 말라" 이성윤, 윤석열에 공개 항명  조선일보
  3. '검·언 유착' 사건 놓고 '대검-중앙지검' 대충돌 / YTN  YTN NEWS
  4. 서울중앙지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독립성 보장해달라“  한겨레
  5. [단독] 윤석열 '자문단' 비판한 秋, 조국 수사땐 "자문단 적극 활용"  뉴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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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학교내 전파…대전 천동초서 확진자 친구 2명 확진 - 조선일보

입력 2020.07.01 06:45 | 수정 2020.07.01 07:03

22∼24일 등교시 확진학생 접촉…1명은 합기도 학원서 접촉

30일 오전 대전시 동구 가오동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초등생들이 가족과 함께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천동초 5학년 학생에 이어 30일 오후 늦게 이 학생과 접촉한 2명의 동급생이 추가 확진됐다./연합
30일 오전 대전시 동구 가오동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초등생들이 가족과 함께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천동초 5학년 학생에 이어 30일 오후 늦게 이 학생과 접촉한 2명의 동급생이 추가 확진됐다./연합

대전에서 등교수업이 재개된 이후 교내에서 학생들 간 접촉으로 코로나가 감염된 전국 첫 사례가 나왔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1명인 대전 120번 확진자는 전날 확진된 학생(115번 확진자)과 같은 반 학생이다. 이 학생은 115번 확진 학생과 지난 22~24일 등교했을 때 접촉했다. 교내에서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된 전국 첫 사례다. 같은 학년이지만 다른 반인 학생(121번 확진자)은 115번 확진 학생과 같이 합기도 체육관에 다니면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학생 모두 무증상 상태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

방역 당국은 115번 확진자의 동급생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나오자 이 학교 5학년 학생 모두를 검사하기로 했다. 앞서 115번 확진자와 같은 반 25명과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한 51명 등 159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먼저 확진된 초등생(115번 확진자)은 대전 동구 판암장로교회 교인인 어린이집 원장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인 어린이집 원장(113번 확진자)은 지난 21일 교회 첫 확진자인 30대 남성을 포함해 80여 명과 함께 예배를 본 후 확진됐다. 나머지 교인들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세 자녀 중 충남중 3학년생인 첫째 아들도 양성이 나왔지만, 원격 수업을 받아 학교 내 접촉자가 없다. 초등 3학년생 셋째 딸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초·중학교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자, 이들 형제의 집 주변인 동구 효동·천동·가오동에 있는 학원·교습소 91곳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도장 16곳 등 모두 107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고강도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다. 접촉자 전수 검사 결과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대전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유치원을 휴원하고 초·중·고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대전에선 30일 오후 늦게 해외에서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여성(118번)과 서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119번)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이들을 병원에 격리하고, 접촉자와 동선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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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9, 2020

신규 확진 43명...지역발생 23명·해외유입 20명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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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규 확진 43명...지역발생 23명·해외유입 20명 / YTN  YTN NEWS
  2. [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자 43명...강원, 충북서도 발생  한겨레
  3. 수도권 교회 중심 집단감염 잇따라...최소 58명 / YTN  YTN NEWS
  4. 현대카드 확진자 3살 딸도…왕성교회발 'n차감염' 확산  JTBC
  5. 신규확진 43명…교회-사찰-방판업체 지역감염 지속·해외유입↑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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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3위 급부상…이낙연 굳건한 1위 - 한겨레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낙연·이재명·윤석열’ 3강구도 성립
윤석열 등장에 야권후보 지지율 하락
윤석열 검찰총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현직 권력기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새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10%대 지지율로 단숨에 야권 주자 1위에 올랐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날선 비판이 정치권 밖에 있는 윤 총장을 야권주자로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30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37명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포인트)를 보면, 윤 총장은 10.1% 지지율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 주자들 가운데선 압도적 1위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달 조사보다 3.5%포인트 내린 30.8%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30%대 초반까지 내려갔으나, 2위와의 격차는 여전히 2배가량 차이를 보이며 13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포인트 상승한 15.6%로 집계됐다. 이 지사는 처음으로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며 3개월 연속 2위를 유지했다.
리얼미터 누리집 갈무리
리얼미터 누리집 갈무리
윤 총장이 ‘주자급’으로 올라서게 된 데는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총장 때리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25일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 “(윤 총장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더 꼬이게 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는 일해본 적이 없다” 등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날 선 말들을 쏟아낸 바 있다. 이어 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에 대해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쳐 시시티브이가 자동삭제되는 기간이 됐다. (압수수색)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 적정한 행사를 위한 구체적 지휘를 잘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일부에서도 발언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연일 윤 총장에 대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리얼미터 쪽은 “윤 총장이 ‘없음·모름·무응답’ 유보층과 홍준표·황교안·오세훈·안철수 등 야권주자 선호층의 지지율을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첫 조사에 10%가 넘었다는 것은 야권이 그만큼 후보에 목말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새롭게 이낙연·이재명·윤석열 3강 구도를 형성했다”고 해석했다. 야권에 이렇다 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의 날선 비판을 홀로 맞다 보니, 오히려 ‘주자급’으로 돋보이게 되는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윤 총장의 등장으로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은 조금씩 하락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보다 1.1%포인트 내린 5.3%로 4위에 그쳤고, 황교안 전 대표는 2.0%포인트 하락한 4.8%로 5위에 올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6위(4.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7위(3.9%),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위(2.7%)를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노현웅 장나래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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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3위 급부상…이낙연 굳건한 1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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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英유학 아들 '금수저 취준' 지적에 "신상털기 멈춰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자신의 자녀들 유학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주장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와 제 아들 유학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흠집 내기인 데다, 아들이 어머니가 걱정한다며 대응하지 말라고 했지만, 한마디만 하겠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해외유학을 다녀오는 등 이른바 '금수저 취업준비생'이었다는 지적에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아들은 영국에서 축구 스포츠마케팅을 전공해 5년 전 귀국했다"며 '일자리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아 평창 올림픽 때 잠시 비정규직 일을 한 것 빼고는 아직도 혼자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보도를 '신상털기'라고 칭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제 자식을 가족털기의 명수들에게 먹잇감으로 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가짜 뉴스와 견강부회로 청년들의 분노를 이용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정치인들을 몰락시키기 위해 본질과 벗어난 가족사를 들먹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가족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저는 계속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를 방해하는 미래통합당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앞뒤 싹둑 자르고 필요한 말만 골라 사실을 왜곡하는 '발췌전문일보'와 같은 언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언론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검색보안요원 비정규직 1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사 방침을 비난하는 청년들을 비판하고 정규직화 방침을 지지해 원성을 샀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바람이 연봉 3500만원 주는 보안검색원인가"라면서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 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나 들어갈 '신의 직장'에, '감히 어디서 비정규직들이 공짜로 들어오려 하느냐'는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튿날인 28일엔 “저는 평균 연봉 9100만원 정도로 설계된 인국공에 입사하기 위해 토익, 컴퓨터활용능력(컴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끌어안고 취업 재수를 마다 않는 취업 준비생들의 목표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대략 연봉 3500만원 정도를 받게 될 보안검색직원은 아니지 않으냐고 물은 것”, 29일엔 “공채만 공정이냐. 미래통합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공채만 공정이라 하고, 시험을 보지 않은 비정규직은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의식도 부추기고 있다”고 연이어 들을 올렸다.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그러자 일부 네티즌이 김 의원의 자녀들이 각각 중국과 영국에서 유학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아들은 2012년도에 스포츠마케팅 관한 학과 전공을 위해 영국에 체류했고, 딸 역시 2004년 베이징에 8개월가량 머물며 유학했다. 김 의원의 딸이 김 지사의 뜻대로 중국인민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은행 서울지사에 취업한 사실도 보도된 바 있다.
 

관련기사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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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륵사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4명…'N차 감염' 우려 - 한겨레

70여 명 참석한 투자 설명회에 확진자 참석
광주시의 코로나19 관련 대책 브리핑.
광주시의 코로나19 관련 대책 브리핑.
암호화 화폐(코인) 방문판매업에 관련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남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경찰과 함께 코인 방문 판매업과 관련성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30일 광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 44번째 확진자가 지난 28일 오후 2~5시 목포에서 열린 암호화폐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72명이 참석한 이 투자설명회엔 광주(14명)과 목포(33명),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43번째 확진자는 같은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목포의 한 교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교회의 신도 수는 2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43번째와 44번째 확진자가 지난 25일 오후 3시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 두 사람은 37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쪽은 “이 오피스텔에서 어떤 정황으로 접촉이 이뤄졌는 지 등을 경찰과 협조해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광주시 동구 운림동에 있는 광륵사를 방문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이들과 접촉해 감염된 확진자는 27~29일 광주 9명, 전남 3명, 경기 1명, 전북 1명 등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서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인 광주 37번째 확진자와 밀착 접촉해 코로나19검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광주 37번째 확진자는 지난 23일 광륵사를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34번째 환자와 밀착 접촉했다. 방역당국은 34번째와 37번째 확진자의 지인관계인 지 등을 파악중이다. 방역당국은 2명의 신규 확진자가 광륵사와 관련이 있는 ‘엔(n)차 감염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광주 42번째 확진자의 경우 무증상 상태로 확진판정을 받았는데도 감염 고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2번째 확진자의 경우 무증상 감염 확진 판정 이후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주에서 한달여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의 방역 관련 태도가 다소 이완된 측면이 있다. 지역사회 소규모 감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는 등 생활속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 모두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입국자를 제외한 지역사회 확진자는 광주 10명, 전남 3명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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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 특별대우 중단...미중 갈등 격화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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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 특별대우 중단...미중 갈등 격화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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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발견… "팬데믹 가능성" - 조선비즈

입력 2020.06.30 10:21

사람에게 전염 가능… 돼지사육장 근무자 10% 감염

중국에서 사람에게도 전염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대학과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CCDCP) 소속 과학자들은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고 AFP통신과 BBC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농장에서 출하를 앞둔 돼지/조선DB
'G4'라는 명칭이 붙은 이 바이러스는 신종인플루엔자(H1N1) 계통으로 돼지에 의해 옮겨지지만,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G4가 팬데믹을 유발한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감염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10개 지방의 도축장과 동물병원의 돼지들로부터 3만건의 검체를 채취해 179개의 돼지독감 바이러스를 분리해냈다.그 결과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 가운데 대다수는 2016년부터 이미 돼지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사람과 유사한 감염 증상을 보이는 페럿(Ferret·족제비의 일종)을 이용한 바이러스 실험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강하고, 인간 세포에서 자가 복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바이러스가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용이해지면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된 것인 만큼 사람들은 이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으며, 계절성 독감으로는 G4에 대한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돼지 사육장에 근무하는 이들을 상대로 한 항체검사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10.4%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아직 G4의 대인 간 전염 증거는 없지만, 돼지 사육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시급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우드 케임브리지대 수의학부장은 "이번 연구는 인류가 끊임없이 인수공통 병원균의 출현 위험에 처해있으며, 야생동물보다 인간과 접촉이 잦은 사육 동물들이 중요한 전염성 바이러스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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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발견… "팬데믹 가능성"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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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43명...지역발생 23명·해외유입 20명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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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규 확진 43명...지역발생 23명·해외유입 20명 / YTN  YTN NEWS
  2. 대전 어린이집 '전체 휴원'…광주선 사찰발 감염 확산 / SBS  SBS 뉴스
  3. 신규확진 43명…교회-사찰-방판업체 지역감염 지속·해외유입↑  JTBC
  4. [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자 43명...강원, 충북서도 발생  한겨레
  5. 수도권 교회 중심 집단감염 잇따라...최소 58명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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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9: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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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43명...지역발생 23명·해외유입 20명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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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전북·파주 확진자 다 모였었다" 사찰발 코로나 확산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서로 1m 이상 떨어져 앉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광주광역시와 전남, 전북 전주, 경기 파주 등 확진자들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광주 동구 운림동 광륵사 스님이 떠올린 각지 확진자들과 만난 지난 23일의 상황이다. 그도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 36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사찰발 감염원 지목 광륵사 스님 "1m 거리는 띄웠지만…"
23일 각지 확진자들 만날 때는 마스크 안쓴 것으로 기억
14일 서울 방문했었지만 "접촉자·동행자 의심증상 없어"

"23일 만남 때 마스크 안 썼다" 후회

29일 오전 광주 동구 운림동 광륵사에서 승려와 신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29일 오전 광주 동구 운림동 광륵사에서 승려와 신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광주 36번 확진자 광륵사 스님은 2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23일 광주와 전남, 전북 전주, 경기 파주에서 온 사람들과 만났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다"며 "한동안 쭉 마스크를 써오다가 날씨가 더워져서 그날은 벗었었다. 후회된다"고 말했다.
 
36번 확진자 스님은 지난 23일 광주 34번 확진자와 전남 21번 확진자, 전북 27번 확진자, 경기 파주 15번 확진자와 함께 법당에서 만났다. 당시 자리에 광주·전남·전북·파주 등 확진자를 포함한 10여 명이 배석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상 1~2m 거리를 띄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스님은 1m 이상 거리를 띄운 채 대화를 나눴었고 광륵사와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 중 가장 빨리 발견된 광주 34번과 전남 21번 확진자와도 거리를 뒀던 것으로 기억했다. 또 확진자들과 대화만 나눴기 때문에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광주 36번 확진자 스님은 "지난 23일 만남 이후에 저 때문에 감염된 양산동 확진자를 만났을 때도 상당히 거리를 두고 이야기했었는데 확진 판정이 나왔다"며 "다만 지난 23일 이후에 광륵사를 다녀간 신도는 많지 않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외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사찰발 코로나19 광주·전남·전북·파주 확산

  
지난 27일과 28일 사이 광주·전남지역에서 10명의 지역 내 감염자가 발생했다. 모두 광륵사를 방문했거나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연결고리가 있다. 스님이 감염된 것도 처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8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열고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이용섭 광주시장이 28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열고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 34번 확진자(광주 동구·60대 여성)와 전남 21번 확진자(전남 목포·60대 여성) 자매는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광륵사를 방문해 광주 36번 확진자 스님과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 34번 확진자의 남편과 전남 21번 확진자의 남편과 외손자도 지난 2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각각 확진자로 분류됐다.
 
지난 28일 광주 북구 두암동과 양산동에 거주하는 50~60대 여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 39~41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명 모두 광륵사를 방문해 광주 36번 확진자 스님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다녀왔지만 "접촉·동행자 증상 없어"

 
광주 36번 확진자 스님은 "지난 14일 가족과 함께 자차로 서울에 다녀왔지만, 가족이나 서울에서 만나 사람 모두 잠복기인 15일이 지나도록 코로나19 의심증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되자 혹시나 하는 우려에 스스로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몸 상태를 물어봤고 아무런 의심증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전국 확진자들과 만나기에 앞서 광륵사에서 법회를 열었었다. 스님은 당시 법회에서 발열 체크와 방문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고 광주 34번 확진자만 참석한 것으로 기억했다.
 
광주 36번 확진자 스님은 현재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열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중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심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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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0 at 12:3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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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 홍콩 보안법 15분 만에 '만장일치' 통과 - 한겨레

“전인대, 상무위원 16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홍콩 기본법 부칙 3조 삽입…7월부터 시행
막판까지 내용 비공개…캐리 람도 전문 못봐
지난 29일 홍콩 도심에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홍보하는 정부의 광고판이 내걸려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지난 29일 홍콩 도심에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홍보하는 정부의 광고판이 내걸려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한달 여 만의 일이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30일 소식통의 말을 따 “오전 9시께 시작된 13기 전인대 20차 상무위 사흘째 회의에서 채 15분도 지나지 않아, 상무위원 162명 전원의 찬성으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아직까지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8~20일 열린 13기 전인대 19차 상무위 폐막 직후 중국 당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홍콩 보안법은 △분리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조차 법안 전문을 못봤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인대 상무위 통과 전까지 철저히 가려졌다. 신문은 “통과된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3조에 삽입돼 홍콩의 중국 반환 23주년을 맞는 7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법안 전문은 오후에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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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9: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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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에 군수물품 및 기술 수출 중단 - 한국일보

중국, 30일 홍콩보안법 통과 유력

 

미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에 맞서 홍콩에 군수물품 및 민군 겸용 기술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한 것으로 판단해 그동안 홍콩에 부과했던 무역 등의 특별 대우를 박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유를 제거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며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 대해서도 미국산 국방 장비 수출을 중단할 것이며 국방 및 민군 겸용 기술에 대해서도 같은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홍콩과 중국에 대한 수출을 구별할 수 없다”며 “중국 인민해방군 손에 이런 물품이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윌버 로스 상무 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수출 허가 예외 조치를 포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규정이 중단된다”며 “다른 특별 대우를 제거하는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홍콩에 240만 달러 상당의 군수 물품과 서비스 수출을 승인 했으며 이중 140만 달러 어치가 인도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홍콩 보안법  제정 절차를 지속해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시작해 회의 마지막날인 30일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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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5:4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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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번진 국경 난투극…13억 인도의 복수 "틱톡 쓰지마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인도가 틱톡·위챗 등 59개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 15일 중국과 국경에서 충돌해 인도군에서 사망자까지 나온 것에 대한 항의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 앱이 인도의 주권·안보·공공질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기술부는 "중국 앱이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 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는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바일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십억명의 인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중국 IT 업계 입장에선 인구 13억5000만명의 인도가 놓칠 수 없는 최대 해외 시장이다. 인도의 틱톡 사용자는 1억200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AFP는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앱 중에서 틱톡 등 동영상 앱,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와 모바일 게임 '클래시 오브 킹즈' 등이 인기를 누려왔다"고 보도했다.  
 

인도에 파는 중국 상품 71조원..."반중 정서 심해 불매운동" 

표면적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진짜 이유로 해석된다. 지난 15일 중국-인도가 맞닿은 히말라야 산맥 국경에서 양국 군이 충돌하며 최소 20명 이상의 인도군이 사망한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됐다.
  
중국이 내놓은 동영상 앱인 틱톡을 쓰고 있는 인도 여성. 29일 인도 정부는 틱톡 등 59개 중국산 앱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틱톡, 위챗 등이 포함된다. [EPA=연합뉴스]

중국이 내놓은 동영상 앱인 틱톡을 쓰고 있는 인도 여성. 29일 인도 정부는 틱톡 등 59개 중국산 앱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틱톡, 위챗 등이 포함된다. [EPA=연합뉴스]

 
이 때문에 인도에선 반중 정서가 고조됐다. 지난 22일 뉴델리 인근에서는 시위대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사진을 불태우며 항의에 나섰다. 반중 정서로 인한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도 활발하다. 이번 틱톡 금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 불매 운동 2탄인 셈이다.
   
중국-인도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22일 인도 뉴델리 인근에서 시위대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사진을 불태우며 반중 정서를 표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인도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22일 인도 뉴델리 인근에서 시위대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사진을 불태우며 반중 정서를 표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600억 달러(71조7000억원)의 상품을 인도에 수출하는 중국 기업들의 물건을 사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타깃은 스마트폰과 자동차다. 국경 분쟁이 벌어진 이후 인도 주요 대도시에 있는 중국 스마트폰 샤오미(小米) 매장들은 간판을 가리고 '눈치 보기' 영업을 하고 있다. 중국 휴대폰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65%를 차지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5세대 이동 통신(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도 화웨이(華爲), ZTE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닛케이 아시안리뷰에 따르면 인도 마하라슈트라주는 중국 창청 자동차의 인도 현지 공장 가동 승인을 보류했다. 당초 창청 자동차는 미 제너럴모터스가 쓰던 공장을 4억9800만 달러에 인수한 뒤 내년부터 자동차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닛케이는 인도 정부가 중국산 에어컨·자동차 부품·철강 등 370여개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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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자 43명...강원, 충북서도 발생 - 한겨레

중앙방역대책본부 30일 0시 기준집계
2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쓰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쓰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43명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같은 시각보다 4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만2800명이 됐다. 감염경로를 보면 43명 가운데 23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했고 20명은 국외에서 유입됐다. 지역사회 23명은 경기(7명), 서울(6명), 대전(5명), 광주(3명), 강원(1명), 충북(1명)에서 나왔다. 국외 유입 사례는 20건 중 13건이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경우다. 나머지는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북 등에서 격리 중 확진됐다. 이날 0시 현재 증상이 없어져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전날보다 108명 늘어 1만1537명이고 현재 981명이 격리 중이다. 신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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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논란](상)공정과 불공정 사이 부정당한 삶의 노력 - 경향신문

2020.06.30 06:00 입력 2020.06.30 07: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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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를 바라보는 시선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이 지난 25일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호소문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이 지난 25일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호소문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준생들 “불공정한 취업”
비정규직 “매일매일 시험”
누구는 “민간은 왜 안하나”
이것은 청년의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 속 계급의 문제다

‘청년들의 분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거센 반발을 미디어는 이렇게 규정한다. 취업준비생들은 공정한 입직경로를 거치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멀게는 ‘정유라 부정입학’과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문제부터 최근의 ‘조국 사태’를 관통했던 ‘공정’ 논란의 재부상에 정치권과 정규직 노조가 호응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노력하는 청년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로또취업방지법’ 발의를 거론했다. 인천공항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언급했다.

그러나 청년은 단일하지 않다. ‘인서울’(In Seoul) 4년제 대학 졸업생은 그 나이대 청년의 10%를 넘지 않는다. 올해 1분기 2030 실업자의 수를 보면 전문대 이하 학력자 32만5000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실업자(20만명)보다 1.6배 많았다.

3년제 전문대를 나와 프리랜서 음향 엔지니어 일을 하는 임모씨(27)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찬성한다. 비정규직이 얼마나 불안한 처지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청년은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지 않는 공공기관만의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머지 청년들은 ‘주류 청년’들의 분노를 관조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서원도씨(32)는 “인국공 정규직 전환 기사는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이천화재 같은 산재 사고가 더 내 일처럼 느껴진다. 나는 이 공동체와 유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인천공항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공격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열심히 살아온 노력들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일터에서의 노력에 익숙한 이들은 ‘취업준비생의 노력만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한다.

실제 고용불안정은 이들에게 매일 자신의 쓸모를 입증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상담사 이모씨(33)는 “정규직들은 입사를 하기 위해 한 번의 시험을 보지만 저희는 일을 하기 위한 시험을 매일매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족’의 분노는 이해하면서도 ‘공정’이란 말 자체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ㄱ씨(32)는 오랜 취업준비기간을 거쳐 현재는 한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 ㄱ씨는 “지금 논의되는 공정은 채용과정에서의 기회 평등에만 한정돼 있지만 시험 한 방으로 신분이 결정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며 “과도하게 임금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 기존 정규직의 임금을 줄여서 새로 정규직화되는 사람들한테 돌아간다면 오히려 그게 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어쩌면 청년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문제다. 주류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갈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는 한, 한국의 불안정 노동시장과 ‘정상 노동시장’의 간극은 끝도 없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규직·비정규직·프리랜서·용역노동자…우리에게 ‘공정’이란 무엇인가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기사를 봐도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천 물류창고 화재나 23세 성악도의 죽음, 이런 산재 기사가 더 내 일처럼 느껴지지.”

일용직 형틀 목수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서원도씨(32)는 건조하게 말했다. 그는 어려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 그 시절 한 학교에 한 명쯤은 보이던 “머리 떡지고 옷에 뭐 묻은 거 그대로 입고 다니는 애”가 서씨였다.

전문대 진학을 희망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스무 살 남짓, 생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락시장과 동대문시장, 카페와 카카오택시 콜센터를 거쳐 27세의 서씨는 건설현장을 찾았다. 그는 한 달에 400만~500만원은 거뜬히 벌고 매달 300만원씩 적금을 붓는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택한 업에 자부심은 없다. 가끔 대학을 갔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서씨의 동창 중 한 명은 한부모가정에서 자라 박사학위까지 땄다. 언젠가 그 친구가 “나는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넌 왜 노력을 안 하느냐”고 물었다. 서씨는 “나도 너 같은 엄마 있었으면 오늘 뭐 먹을지 걱정 안 하고, 다음달 고시원비 어떻게 내나 걱정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럼 달랐을 거라고, 너 정도는 아니라도 대학은 가지 않았겠느냐”고 수세적 항변을 했다. 서씨는 “남들은 왜 하찮게 볼까. 나는 내가 가진 조건에 대해 선방하며 살았는데”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늘 당장이 급했던 서씨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에 대한 청년세대의 분노에 좀처럼 공감하지 못했다. 그는 “저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 공동체와는 유리돼 있다는 느낌이 커서 그냥 관조하는 게 딱 제게 맞는 포지션 같다”고 했다.

‘주류 청년’들이 불을 지핀 인천공항 불공정 논란을 지켜보는 청년 아닌 청년들이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채에 합격한 정규직도 아니고, 장기간 NCS(국가직무능력표준·공공기관 채용에 활용되는 시험)를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도 아니다. 이들 상당수는 침묵 또는 무관심 속에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물론 이들 중에도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는 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무 살부터 생업에 뛰어든 성모씨(27)는 간호조무사다. 벌써 7번째 병원인 지금의 개인병원에서는 주 6일 일하고 월 190만원 남짓을 번다. 성씨는 “(병원에선) 이 돈만 줘도 불법적인 일을 군말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했다.

5년 전쯤 한 종합병원에서 일할 때는 아웃소싱업체가 매달 30만원 이상을 ‘떼먹었다’. 간호조무사는 파견이 금지된 직종이지만 인력파견업체와 계약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사람이라 고용이 불안정해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며 “어차피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타협하고 살아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을 믿는다. 성씨는 교육기간(준비기간)의 차이를 들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그런 그가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자체는 상관없지만 급여가 크게 오르거나 승진 기회를 기존 정규직과 동등하게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병원에서 수없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개선되는 모습을 본 적 없는 그에게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은 어딘가 불공정하다. 성씨는 “정규직 기회를 줄 거면 모든 회사, 모든 직종에 기회를 줘야지 한 곳에서만 대량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단초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 “스크린도어 수리는 위험업무여서 직접고용하는 게 맞지만 공항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럴 거면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부터 (정규직화)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의 남편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일해왔다.

32세 일용직 “내 일처럼 와닿지 않아”…27세 간호조무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34세 공공기관 정규직 “가점 부여, 공채서 실력 입증해야”
그러나 현장서 매일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매뉴얼만 1060개, 건보공단 콜센터 용역 37세 박씨는 매달 등급·수당이 걸린 시험을 치렀다
‘고된 업무’ 외주화 13년 만에 노조가 지난해 직접고용 추진했지만 기존 정규직의 반발
무엇이 이 시대 노동자들을 이렇게 갈라놨는가

■ 정규직이 될 자격

‘바늘구멍을 통과한 낙타’처럼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채에 합격한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이 될 자격을 묻는다. 한 공공기관의 정규직 김모씨(34)는 “정규직들은 300 대 1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전환된 비정규직들은 경쟁률이 2 대 1이거나 미달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4년제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 교환학생을 다녀왔으며, 토익은 만점에 가까웠다. 졸업 후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그는 첫 직장인 지금의 공공기관에 취업했다. 김씨는 “이들에게 공채를 보게 하는 대신 가점을 주고, 공채에 떨어져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했다면 문제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환 자격을 비정규직이 입증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등잔 밑에서 매일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박모씨(37)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콜센터)에서 3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 그는 4년제 지방대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꽤 오래도록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용역업체 소속으로 상담원 일을 시작했다. 일은 얕더라도 방대한 지식을 요했다. 보험징수·자격·부과·급여 등의 민원에 대응하는 업무매뉴얼만 1060개에 달했다. 지난해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원은 1인당 평균 116.4건의 전화를 하루 6시간18분 동안 받았다. 3분 안에 상담 전화를 끊고 새로 온 전화를 받도록 한 내부규정은 갓 입사한 신입에게 잠시의 머뭇거림도 허락하지 않았다. 박씨를 제외한 7명의 동기 전원이 입사 3개월 만에 퇴사했다. 박씨는 “업무 자체가 신입들에게는 너무 어렵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한 달에 한 번 업무매뉴얼을 바탕으로 퀴즈시험을 본다. 시험을 못 치면 상담원의 등급이 내려가 수당이 깎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단은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12개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자체 시험을 봤다. 공단의 시험날짜가 정해지면 15일 전부터 매일 모의고사를 치르는 업체도 있었다. 업체의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추진하던 고객센터 상담원 직접고용은 올 들어 잠정 중단됐다. 박씨는 “정부에서 너희가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시험 친다고 하면 그건 인정하겠지만, 일반직군처럼 업무에 도움 안 되는 NCS를 우리에게 치라고 하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용직 형틀 목수 서씨도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는 건 학교의 룰이지 사회의 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당신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궁금한 게 아니라, 누가 잘 빨리 만드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4년제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이모씨(35)는 최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그는 고시원 총무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 80만원과 몸 하나 누일 방 한 칸을 얻는 대가로 주인이 오지 않는 고시원을 종일 관리했다. 길었던 ‘공시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는 최근 전기기사 자격증을 땄다. 학창 시절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이제는 학교 시설관리를 하고, 보험영업을 하던 어머니는 재가 요양보호사 일을 한다. 이씨는 마트와 중소기업,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이씨는 “중소기업 직원들도 밤 9시까지 추가근무하면서, 다 노력하면서 산다”며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직전, 학창 시절에 한 일만 노력이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건 노력이 아닌가”라고 했다.

■ 독식의 시대

그러나 관망하는 청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분절화는 오히려 속도를 높일 모양새다. 노동자 간의 연대가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4년제 대학 출신인 오모씨(35)는 한 공공연구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이 기관에 들어오기 전 복수의 업체에서 3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공부를 병행했고 기관 취업에 성공했다. 오씨는 “전환 대상 비정규직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진작에 나라에서 그런 자리를 없앴어야 하는데, 젊은 후배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 했다.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을 추진했다. 고객센터는 1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규직 직원들이 하던 대민 업무였다. 2006년 외주화됐다가 13년 만에 직접고용이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정규직화 반대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노조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담긴 조합원 교육 자료를 만들어 전국 30곳을 돌며 조합원 설득에 나섰지만, 가는 곳마다 “위원장은 건보 노조위원장이 맞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좌중에선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결국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설문에 부친 결과 75.6%의 반대로 직접고용 추진은 잠정 중단됐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비’자 빼고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묶어야 큰일을 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싸우게 만들었다”며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 노조가 있어야 한다면 노조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한 공공기관의 사무직 정규직인 ㄴ씨(33) 역시 “‘절차의 공정’이란 말이 불평등한 출발선을 인정하는 ‘차별의 언어’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능력주의’가 청년들에게 최고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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