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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31, 2020

[속보] 코로나19 확진 35명 늘어…인천·경기서만 30명 - 한겨레

중앙방역대책본부 1일 0시 기준
제주도 단체여행을 다녀온 안양 지역 교회 목사와 8살 손자 등 일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1일 오후, 손자가 다니는 경기 안양 양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 단체여행을 다녀온 안양 지역 교회 목사와 8살 손자 등 일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1일 오후, 손자가 다니는 경기 안양 양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전날보다 35명 늘어, 누적 환자 수가 1만1503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같은 시각보다 35명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30명은 지역발생 사례고, 5명은 국외유입 사례다. 지역발생 사례인 30명은 전부 수도권에서 나왔다. 인천에서 절반이 넘는 18명이, 경기에서는 11명, 서울에서는 1명이 확진됐다. 국외유입 5명 가운데 2명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나왔고, 나머지 3명은 각각 서울, 경기, 전남에서 확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발생으로 28일 79명까지 치솟았었다. 그 뒤 28일 58명, 30일 39명, 31일 27명으로 나흘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날 35명으로 다시 늘었다. 증상이 없어져 격리해제(완치)된 환자는 17명 더 늘어 1만422명이 됐고, 격리 중인 환자는 17명 증가해 810명이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271명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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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휴원 해제...수도권은 당분간 유지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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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20 at 08:0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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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군경 철통 감시 뚫은 中 보트...양파농장 취업 노렸다?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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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앵커리포트] 군경 철통 감시 뚫은 中 보트...양파농장 취업 노렸다? / YTN  YTN NEWS
  2. 태안 모터보트 밀입국 일당 4명 추가 검거…남은 5명 추적 중  동아일보
  3. "양파농장서 일하러" 태안 밀입국 중국인 2명 붙잡혀  조선일보
  4. 태안 밀입국 중국인 2명 추가 검거...승용차 가드레일 충돌 4명 사상 / YTN  YTN NEWS
  5. 태안 밀입국 중국인 2명 추가 검거…170만원 씩 걷어 보트 구입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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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1, 2020 at 06:4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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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휴원 연장…긴급돌봄은 유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어린이집과 각급 학교 개학이 또 연기됐다. 지난 1일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네를 타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어린이집과 각급 학교 개학이 또 연기됐다. 지난 1일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네를 타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수도권 집단감염으로 서울시가 어린이집 휴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대해 정부가 휴원 연장을 권고함에 따라 서울시도 어린이집 휴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어린이집 등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해서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휴원이 연장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천 물류센터 등과 관련한 감염확대와 어린이집 내 접촉자 및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해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휴원 중에도 맞벌이 등을 위한 긴급돌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감염 우려로 등원하지 않더라도 출석은 인정되며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도 계속 지원된다. 서울시는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과 긴급보육 현황 등을 고려해 개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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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에 빠진 미국, '흑인 사망' 시위 현재 상황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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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돈에 빠진 미국, '흑인 사망' 시위 현재 상황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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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美 '흑인 사망' 과격 시위 6일째…백악관 "극좌파 배후"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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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찰차 습격, 백화점 약탈…25개 도시 야간통행금지령 내려 - 매일경제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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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사람도 떠난다, 홍콩 헥시트 공포 - 조선일보

입력 2020.06.01 03:13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착수"… 中 "美에 당하지 않겠다"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세계 금융 중심지인 홍콩에서 자본과 인력이 이탈하는 '헥시트(Hexit ·키워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60년대부터 중국과 미국·유럽을 잇는 무역·금융 가교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경제도시였던 홍콩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 시각)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응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8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과 관련해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일국일제(一國一制)로 대체했다"며 "홍콩의 특별 대우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자치 지역으로 규정하고 무역, 외환 거래, 기술 이전,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우대해왔고, 이런 특별 대우 덕분에 홍콩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달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금융 허브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시간을 갖고 중국의 향후 조치를 살펴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작년 反中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며 - 홍콩 카우룽반도 프린스 에드워드 지하철역 인근에서 31일(현지 시각) 홍콩 시민들이 작년 중국 등으로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다가 희생된 이들에게 꽃을 바치려고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 뒤쪽으로 경찰들이 서 있다.
작년 反中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며 - 홍콩 카우룽반도 프린스 에드워드 지하철역 인근에서 31일(현지 시각) 홍콩 시민들이 작년 중국 등으로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다가 희생된 이들에게 꽃을 바치려고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 뒤쪽으로 경찰들이 서 있다. /AFP 연합뉴스

홍콩에 대한 우대 철회가 발표되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인은 미국에 당하지 않을 것" "(미국의 홍콩 조치에 대해) 충분히 준비돼 있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인민일보 역시 중국의 구체적 조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의 패권 다툼이 홍콩으로 옮아붙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홍콩에선 돈과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작년 6월 홍콩 내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이후 홍콩 부자들과 외국인들은 약 50조원(400억달러) 예금을 홍콩에서 인출해 나갔다. 홍콩 최고 부자 리카싱(李嘉誠) 전 청쿵(長江)홀딩스 회장은 총재산 중 절반 이상인 17조원을 홍콩에서 빼내 영국·캐나다 등지로 옮겨놓은 상태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한다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는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터 처크하우스 홍콩 포트우드캐피털 이사는 "자본 이탈은 홍콩 내 부동산 등 수요를 약화하는 부작용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최근 홍콩에선 자영업들이 파산하고 상업용 건물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전년보다 40% 이상 하락했다.

홍콩 내 인력 유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1997년까지 홍콩을 통치했던 영국 정부가 홍콩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290만명에 대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영국은 앞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홍콩인 30여만명에 대해 영국 체류 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적용 대상을 1997년 7월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태어난 290만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콩인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자"며 "(홍콩) 젊은이들에게는 베이징에 저항할 용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홍콩에서는 실제 이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1일 이민 컨설팅 업체를 인용,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전에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이민 상담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 상담 업체 CEO인 앤드루 로는 이 신문에 "홍콩 보안법 제정이 결정되고 다음 날에만 100통 넘는 전화를 받았다"며 "사람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헥시트(Hexit)

홍콩(Hong Kong)과 엑시트(exit)의 합성어로 해외 투자 자금의 홍콩 대이탈을 뜻한다. 최근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미국의 홍콩 특별 지위 박탈 조치 등으로 홍콩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헥시트 우려가 커져, 세계 금융 중심지였던 홍콩의 위상도 흔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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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1, 2020 at 01:1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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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30, 2020

부산 고3 확진자 진단검사 뒤 PC방 이용…접촉자 125명 - 노컷뉴스

지난 20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열감지기로 체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송호재 기자)
부산 첫 학생 확진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PC방과 편의점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30일 부산 144번 확진자인 내성고 3학년생 A(18·동래구)군의 이동 동선을 공개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5일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동래구 내성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버스를 이용해 동래구 자택으로 귀가한 뒤, 오후 7시 14분부터 오후 9시까지 동래구 명륜동 BRB PC방을 이용했다.

26일에는 버스로 등교해 오후 4시까지 수업을 들은 뒤, 오후 4시 14분부터 4시 55분까지 BRB PC방을 방문했다.

같은 날 부모 차량을 이용해 오후 5시 40분 학원에 등원했고, 오후 8시 20분쯤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설사와 복통,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난 27일은 등교하지 않고 오전 9시 30분 동래구의 한 의원과 약국을 방문했고, 인후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오전 10시 친구 집을 찾았고, 한 시간 뒤 금정구 장전동 OX PC방을 방문해 오후 3시까지 머물렀다.

또 오후 6시 30분 버스를 이용해 광안리로 이동,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광안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탔다.

(사진=연합뉴스)
28일 A군은 증상이 다소 호전돼 자전거를 이용해 학교와 학원, 친구 집 등을 방문했다.

그러나 A군은 29일 학교에서 1교시를 마친 뒤 설사와 복통 등 증세를 보여 학교 보건실을 거쳐 동래구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외출이나 타인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안내받는다.


하지만 A군은 검사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오후 4시 31분까지 동래구 명륜동 BRB PC방을 방문했으며, 오후 5시 50분쯤에는 편의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검사 이후 PC방 등을 방문한 것이 자가격리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관할 보건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A군과 학교와 PC방 등에서 접촉한 사람을 125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수 조사를 실시한 뒤 접촉 정도에 따라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A군이 방문한 PC방 2곳은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이용자 44명을 모두 접촉자로 분류했다.

부산시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은 "A군이 장시간 PC방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벗은 경우도 있어 이용자를 모두 접촉자로 분류했다"며 "PC방 접촉자 44명 중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 동선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A군의 코로나19 감염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보건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GPS 추적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접촉자 중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지역사회 감염으로 의심하고 역학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내성고등학교는 오는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모든 학생의 등교를 중지하고 온라인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성고 인근 학교에 대한 추가 조치 등은 추가환자 발생 여부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부산지역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144명 중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사람은 부산의료원 5명, 부산대병원 2명 등 모두 7명이다.

현재 부산지역 자가격리자는 2천306명(접촉자 88명, 해외입국자 2천218명)이며, 이는 A군 접촉자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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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확진 27명 늘어…12명은 국외유입 - 한겨레

중앙방역대책본부 31일 0시 기준
서울에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전날보다 27명 늘어, 누적 환자 수가 1만1468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같은 시각보다 27명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5명은 지역발생 사례고, 12명은 국외유입 사례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에서 7명, 서울에서 5명, 인천에서 3명이 나왔다. 국외유입 12명은 전부 공항 검역 단계가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확진됐다. 증상이 없어져 격리해제(완치)된 환자는 7명 더 늘어 1만405명이 됐고, 격리 중인 환자는 19명 증가해 793명이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270명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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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시대 '활짝'..."한국, 인프라 구축 시급"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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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간 우주시대 '활짝'..."한국, 인프라 구축 시급" / YTN  YTN NEWS
  2. 우주 관광 비용은 얼마? 90분 여행에 최소 3억원 예상  조선일보
  3. `괴짜천재` 머스크, 18년만에 `인류 우주여행` 꿈에 성큼 다가서 - 매일경제  매일경제
  4. 美,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민간 우주 탐사시대 개막 / YTN  YTN NEWS
  5. "민간 우주여행 시대" 스페이스X 유인우주선 발사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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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가는 문, 좁아진다 - 아시아경제

중국으로 가는 문, 좁아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하면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자료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을 통과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로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본토와 달리 홍콩을 특별대우했다. 이는 홍콩이 아시아 대표 금융·물류 허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역협회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금융허브로서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홍콩은 총수입 가운데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이다. 특히 총수입 중 50%가 중국으로 재수출된다.

홍콩은 한국의 4위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 가운데 114%(하역료·보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이 중 98%가 중국으로 향한다.

낮은 법인세와 안정된 환율제도, 항만, 공항 등 국제금융·무역·물류 허브로서 이점을 갖춰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해온 것이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철회하고, 중국에 적용 중인 보복 관세를 홍콩에도 즉시 적용하면 홍콩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한국이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7%(2019년 기준)여서 당장 우리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무역협회는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이 홍콩 제재를 강화해 홍콩을 중계무역 경유지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면 단기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협회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무관세여서 중국 직수출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품목은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수출물량 통관 때 차질도 예상된다.

양국 간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장기화할 경우 홍콩은 결국 허브 기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대로 미·중 갈등 확대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무역협회는 "미·중 갈등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 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 광학기기, 철강 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 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무역협회는 전망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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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교 학생 첫 확진...전교생 자가격리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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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 등교 학생 첫 확진...전교생 자가격리 / YTN  YTN NEWS
  2. 【속보】등교 뒤 코로나 19 확진된 부산 고3생 검사 뒤 피시방 이용  한겨레
  3. 부산 등교 후 첫 확진자 발생… 학교 전원 자가격리  국민일보
  4. 부산에서 감염경로 불분명한 고3 확진...접촉자도 많아 / YTN  YTN NEWS
  5. '고3 확진' 부산 내성고 학생 60여명 코로나19 검사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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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20 at 11:1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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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교 학생 첫 확진...전교생 자가격리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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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단체·서울 강남구 교회 등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8명 확진 - 한겨레

한국대학생선교회(CCC) 회원 5명 포함
경기 고양시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이 28일 현장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이 28일 현장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고양시 제공
대표적 개신교 캠퍼스 선교단체 중 하나인 한국대학생선교회(CCC) 회원과 서울 강남구 소재 교회의 목사와 신도 등이 이어진 연쇄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관련 확진자는 8명이며 방역당국은 이들의 접촉자들에게 자가격리 조처를 내리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회원 5명이 확진된 CCC는 부암동의 건물을방역 소독한 후 다음 주까지 폐쇄키로 했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관련 환자 중 처음 확진된 사람은 CCC 회원인 28세 남성(강북구 14번)으로 지난 28일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이 환자는 24일과 25일에 종로구 부암동 CCC에 여러 시간 있었으며, 25일과 26일 새벽에는 교회 차를 타고 자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는 CCC에 갔을 때 구내 간이식당에서 일부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으며, CCC 근처의 돈가스집과 디저트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새벽에 첫 증상이 나타난 이 환자의 감염경로는 아직 방역 당국이 조사중이다. 이 환자와 송중동 집에 함께 사는 가족 4명은 자가격리 중이며 모두 음성판정이났다. 이어 29일에는 이 환자와 접촉한 신영동 거주 26세 여성(종로구 19번), 역촌동 거주 27세 남성(은평구 35번), 경기 고양시 거주 36세 남성(고양시 47번)이 잇따라 확진됐다. 이 가운데 은평구 35번은 CCC 회원이며 종로구 19번과 고양시 47번은 CCC 회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47번의 경우 처음 확진된 강북구 14번이 다니는 서울 강남구 소재 교회의 목사로 조사됐다. 30일에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에 사는 29세 남성(성남시 132번)과공항동에 사는 30대 여성(강서구 45번)이 확진됐다. 이들은 각각 강북구 14번과 고양시 47번의 접촉자다. 성남시 132번의 경우 지난 25일 CCC에서 강북구 14번과 접촉했으며, 28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다. CCC 간사인 성남시 132번은 수정구 태평1동에서 CCC 회원인 대학생 4명과 한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2명도 추가 확진 판정이 나 성남시 133번과 134번 환자가 됐다. 나머지 동거 대학생 2명과 이들의 집을 방문한 대학생 4명 등 6명의 밀접접촉자는 음성으로 판정 났다. CCC 관계자는 "강북구 14번 환자 등 20여명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부암동 CCC 건물 4개 동 중 A동에서 모임을 했고, 점심때 내부 간이식당에서 성남시 132번 등이 함께 식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건물 방역을 잘 해왔고, 오프라인 모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해 왔는데 개강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며 "부암동 건물 4개 동 모두를 다음 주까지 폐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45번은 지난 27일 강남구 소재 교회에서 목사인 고양시 47번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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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20 at 09:2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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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단체·서울 강남구 교회 등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8명 확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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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애경, 2011년 내부문건서 “가습기 살균제 안전 담보 못해” 결론 - 경향신문

2011년 내부 문건에서 이미 “안전한 물질로 판단하기 어려움” 밝혀

“증인으로 불려가 6시간 동안 검찰이 아닌 (기업 측) 변호인단과 싸우다시피 한 것 같다.”

임종한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19일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한 말이다. 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을 법정에서 보냈다. 임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업들이 지엽적인 것만 물고 늘어지고, 본질은 보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보고서 한 귀퉁이에 있는 부분을 들이대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입증 근거가 안 된다는 논리를 댄다”고도 했다.

임 교수가 연구한 피해자는 303명이다. 이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자다.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 피해자의 48.98%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지 2년 이내에 병원에 입원했다. 폐렴·급성기관지염·천식·기관지확장증 등이 이유였다.

가습기메이트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원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상당수는 가습기메이트뿐 아니라 옥시의 제품도 혼용해 사용했다. 가습기메이트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원료가 다르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쓰였다.

임 교수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PHMG의 주요 질환인 폐 섬유화가 CMIT·MIT에서 덜 나타나고 표본 자체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보고서의 의미를 깎아내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습기메이트 사용 환자들은 천식이 두드러지는 등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노출된 뒤 사망률이 높아지는 과정은 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상적 결과 자체로 유의미한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는 CMIT·MIT 성분이 폐 손상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CMIT·MIT 성분은 미량만 들이마셔도 독성에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임원 34명을 기소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흡입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이용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재판은 검찰의 기소 이후 주 1~2회씩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26일에는 공판준비기일 등을 포함해 36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서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는 단 두 명이다. 반면 기업 측에선 광장·대륙아주 등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공판마다 10명 넘게 투입된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측이 방어권을 십분 활용하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검찰이 제출한 논문 증거에 대부분 부동의했다. 이 때문에 주요 논문 저자가 법정에 나오고 있다. 법정에 서야 하는 증인만 130여 명이다. 검찰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증인 한 명을 돌아가며 신문을 한다. 증인 한 명에 많게는 세 번의 재판 기일이 소요된다.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세간의 관심도 줄어들었지만, 재판에서는 여전히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들이 공개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지난 2019년 7월 5일 서울 동교동 애경 본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 측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지난 2019년 7월 5일 서울 동교동 애경 본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 측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애경, 내부 문건서 “안전성 미흡”

경향신문이 가습기 살균제 공판 내용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애경산업은 2011년 10월 이미 자사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내부 문건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경산업은 2002년 10월부터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원료는 SK케미칼이 제조했고, 애경산업이 제조와 판매에 관여했다.

애경산업은 2011년 10월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 정부가 2011년 8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인체 유해성을 공식 인정한 직후다. 문건에는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문건은 총 12쪽이다. 해당 문건에는 SK 측이 1994년 말 당시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팀에 의뢰해 시행한 가습기메이트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실험 보고서에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 2019년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전까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모두 “1995년 흡입독성 실험 결과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경산업은 문건에서 “실험 검토 결과, 흡입독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안전한 물질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대조군과의 비교 혹은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다고 하지만, 병변의 발생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애경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문구도 나온다. 애경산업은 문건에서 “SK에서는 흡입독성을 거쳐서 본 물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실험 검토 결과 안전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매우 희박함”이라며 “1995년 당시 본 실험 결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임상독성에 대한 판단지식도 부족했을 것으로 보여짐”이라고 썼다.

애경산업은 문건에서 “본 실험 결과는 현재, SK케미칼에서는 미처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결과에 의하여, 못 찾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짐.(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불안감? 정보 공개 고민?)”이라고도 썼다. 애경산업은 안전성 실험 결론을 ‘부정적인 결과’로 표현했다. 이는 SK케미칼이 시행하고 애경산업이 보유한 실험 결과가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 측 대응 방향도 파악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프레임을 흡입독성 유무가 아닌 폐 질환 발병에 국한시켜 대응하려 한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다. 애경산업은 문건에서 “SK케미칼에서는 향후, 흡입독성이 아닌 물질의 폐 침투 평가 실험을 계획하고 있음”, “SK케미칼의 대응 결과에 대비하여 다양한 독성/안전성 자료 확보 예정. 특허, 논문, 각종 공정서 및 규격집”이라고 썼다.

문건에는 ‘가습기메이트의 과거 SK케미칼과 협의 사항 및 출시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확보 예정’이라는 대목도 나온다. 2000년대 중반 SK케미칼과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협의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이 이뤄졌는지 확인해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애경 측은 “문건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터진 뒤에 입수한 것”이라며 “‘안전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결론은 해당 문건의 실험이 불완전하다는 의미이지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지 발표가 있던 2011년 8월 이전에도 해당 독성실험 결과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애경 측 해명과 배치된다. 검찰은 애경산업 이미 2002년 독성실험 결과를 보유해 제품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점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줄곧 “제조에는 관여하지 않고 판매만 했으며, 판매 당시 SK케미칼에서 물질 성분도 제공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지난 2018년 2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둘러싼 공정위 처분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도현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지난 2018년 2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둘러싼 공정위 처분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도현 기자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은 여전히 미궁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 사전에 가습기 살균제에 흡입독성 물질이 쓰이는지 파악하지 못했고, 참사 수습 과정에도 허점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책임이 있는 기업을 봐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SK케미칼·애경산업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맡았다. 공정위는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 사건처리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8년 2월 세 번째 조사 끝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가장 논란이 인 건 2016년 10월 사건처리 과정이다. 당시 공정위 전관들의 집요한 로비와 윗선의 외압 의혹은 핵심 쟁점이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판사격인 공정위 상임위원의 공정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대표 사례다. 당시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수차례 공정위 전관이 포함된 로펌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김 전 상임위원은 사참위에서 “공식적 면담이었고, 사건을 조사했던 심사관(공정위 조사관)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사참위 내부 문건을 보면 김 전 상임위원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사참위 조사에서 “주심 상임위원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자리가 한 차례 있었을 뿐 심의개최일(2016년 8월 12일) 이후에는 별도 면담이 없었다”고 했다.

지금까지 2016년 8월 공정위의 SK케미칼·애경산업 표시광고법 위반 심의 개최일 전후로 기업관계자 17명이 김 전 상임위원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업관계자 중 5명은 공정위 출신 전관이었다.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만 보면, 김앤장은 2016년 8월 한 달 총 20여 명을 투입했다. 공정위 팀장급 퇴직자를 포함, 최소 4명의 전관과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2016년 심사에서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주선으로 환경부 측과 만난 자리에서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말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상조사를 했지만, 외압·로비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공정위에서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처리 문제로 징계 등 제재를 받거나 법적 처벌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처리 과정을 둘러싼 공정위 수사도 답보 상황이다. 검찰수사는 지난 2월 고발인 조사 등을 한 뒤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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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1, 2020 at 06: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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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애경, 2011년 내부문건서 “가습기 살균제 안전 담보 못해” 결론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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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9, 2020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시작”…중국 유학생 추방 계획도 - 한겨레

기자회견 열어 홍콩 보안법 대응 조처 발표
보안법 관련된 중국·홍콩 당국자 제재 방침도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천명 추방 계획도
코로나19 관련 “세계보건기구와 관계 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한 보복 조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한 보복 조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응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에 대한 제재 방침도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던 예상된 수순이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하고 실행을 예고한 것이어서 미-중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조처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 “중국은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진실은 홍콩은 자유 사회로서 안전하면서도 번영을 누려왔다”며 “중국의 결정은 그 모든 것을 뒤집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투자·무역·비자 등에서 본토인 중국과 달리 홍콩에는 특별대우를 해왔다.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은 미국에게 중국과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련된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에 대한 제재도 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관리들의 미국내 자산 동결 등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더 잘 담보하고 잠재적 안보위협인 중국으로부터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하기 위한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군과 연관되는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수천명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이끄는 행정부 내 워킹그룹에 미 금융시장에 등록된 중국 기업들을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향후 제한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최초 발생과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거듭 불만을 표하고,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난해온 세계보건기구(WHO)와의 모든 관계도 끊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는 지금 중국 정부의 불법행위 결과로 고통받고 있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은폐로 감염증이 전 세계로 퍼져 세계적 유행병(팬데믹)을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인 10만여명의 목숨과 전 세계 100만여명의 목숨을 대가로 치렀다”고 비난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와 관련해 “미국이 1년에 세계보건기구에 4억5000만 달러를 내는데 중국은 4000만 달러 밖에 내지 않으면서 세계보건기구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 세계보건기구와의 관계를 끊고 지원금을 다른 긴급한 국제보건상 필요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즈가든에서 이같은 내용을 10분 동안 말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회견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홍콩의 세계 4위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히는 등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조처다. 하지만 미국 내의 대중국 강경파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데릭 시저스는 워싱턴 포스트>에 “홍콩에 대한 발표는 일주일 전에 나올 수 있던 것”이라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홍콩 보안법 제정 계획을 밝힌 이후 미 정부는 분명히 특별한 조처들을 고려했으면서도 하나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고조 속에 미 언론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합의·서명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파기 여부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미 뉴욕증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도 크게 출렁이지 않았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53포인트(0.07%) 떨어진 2만5383.11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4.58포인트(0.48%) 오른 3044.31로 장을 마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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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20 at 05: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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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시작”…중국 유학생 추방 계획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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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당한 쪽방 주민 5명 중 1명꼴로 세상에 없다 - 한겨레

[토요판] 커버스토리
가난의 경로 5년

2015년 동자동 쪽방 강제퇴거 사태
쫓겨난 주민들 45명 5년 동안 추적

67% 직선거리 100m 안에서 이주
69% 쪽방에서 쫓겨나 다시 쪽방
5년 새 20%인 9명 사망…6명 무연고
3명이 고립사, 2명 사고(의심)사

세입자 비대위원장이었던 김택부
지난 정월대보름 홀로 죽어 발견
이기방 사망은 병원 의료사고 의심
싸워줄 가족 없어 책임 묻지 못해

지난 22일 저녁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9-2× 앞에 선 김윤창(가명·61)이 내리는 어둠을 맞고 있다. 그는 5년 전 강제퇴거 된 사람들 중 지금까지 9-2×에 살고 있는 두 명 중 한 명이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지난 22일 저녁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9-2× 앞에 선 김윤창(가명·61)이 내리는 어둠을 맞고 있다. 그는 5년 전 강제퇴거 된 사람들 중 지금까지 9-2×에 살고 있는 두 명 중 한 명이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 2015년 초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중 한 곳에서 강제퇴거 사건이 벌어졌다. 쪽방을 리모델링해 외국인 대상의 게스트하우스로 만들려던 건물주는 주민 45명 전원의 방문마다 퇴거 통보 딱지를 붙였다. 그로부터 ‘공사 시도~저항~단전·단수~이사~철거~법정 공방~공사 중단~쪽방으로 땜질~귀가’로 이어지는 시간이 그해 연말까지 펼쳐졌다. 이 전 과정을 취재한 내용이 ‘가난의 경로’란 제목으로 <한겨레21>에 1년 동안 연재(☞ 2015년 4월~2016년 5월 기사 모음)됐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일은 일상이었다. 쫓겨나고 다시 쫓겨나는 일을 되풀이하며 그들의 가난은 단단해졌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다섯 해가 흘렀다. <한겨레>는 그 시간 동안 ‘사건 이후’를 계속 좇아왔다. 모이고 고여 공고화되는 가난은 ‘사건의 순간’이 아니라 ‘사건이 지나간 일상’에 있었다. 그 사이 주민 45명 중 9명(20%)이 사망했다. 그들은 죽고 나서야 더는 쫓겨나지 않았다. 그 9명의 마지막 길을 따라가며 ‘가난의 경로 5년’을 되밟았다.
그들은 죽고 나서야 더는 쫓겨나지 않았다. “이 방에 살던 사람요? 돌아가셨다던데요.” 지난 19일 108호 방문을 열고 나온 남자가 말했다. “우리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남자 옆에서 여자가 거들었다. 한 사람으로도 꽉 차는 크기의 방에서 두 사람이 앉고 누운 그 방엔 빈틈이 없었다. 그 방 108호는 5년 전 106호였다. 2015년 건물주가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강제퇴거시킨 뒤 보수공사(1층 방 두 개 추가)를 거쳐 108호가 됐다. 공사 전까지 주민 45명이 거주하던 쪽방 건물에서 “이 방에 살던 사람”은 당시 세입자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두 사람이 이사 오기 두 달 전 ‘그 사람’ 김택부(가명·향년 81)는 그 방에서 홀로 죽어 발견됐다. “돌아가셨다던데요” 정월 대보름 전날(지난 2월7일)이었다. “오늘 근무 끝. 내일 보세.” 오후 4시께 김택부는 방범대 초소(새꿈어린이공원 안)에서 일어섰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동네 자율방범대 1조 조장으로 활동해왔다. 설날에 오지 않은 아들 부부가 보름엔 찾아와주길 바라며 그는 차오르는 달을 밤이 깊도록 올려다봤다. 이튿날 아침 서울 용산구의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였다. 문 열린 방 안에서 그는 침대 매트리스에 걸터앉은 모습으로 몸이 식어 있었다. 기다리던 대보름이 밝았고,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던 중이었고, 심장에 예고 없이 쇼크가 왔고, 다시 매트리스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었고, 그러다 심장이 멈춘 것으로 그의 죽음을 경찰에 신고한 방범대 부대장(주민)은 추정했다. 강제퇴거를 알리는 통지문이 방문 앞에 붙은 지 만 5년을 꽉 채우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김택부는 강제퇴거에 반발하며 끝까지 방을 사수한 4명 중 한 명이었다. 젊어서 쓰레기를 주우며 넝마주이들의 ‘털보 형님’이 됐던 그는 늙어서 9-2×에 들어와 비대위원장이 됐다. 다른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막진 못했으나 자신이 쫓겨나는 것만은 필사적으로 막아냈다.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가난이 모인 동네였다. 이 나라에 철도가 깔린 뒤부터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사람들이 맞닥뜨린 ‘서울의 첫 얼굴’이자 가난이 다닥다닥 밀집했던 ‘서울의 뒤통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판잣집들을 ‘혁명적으로’ 제거(군사쿠데타 8일 뒤인 1961년 5월24일 “혁명과업 완수” 차원에서 1597동 철거 발표)하고, 건물이 통째로 주저앉는 참사(1964년 5월2일 4층짜리 건물 붕괴 등)가 되풀이되고, 중구청(당시 관할 행정기관)이 ‘새봄 새 사업’(1970년)으로 주민 2600여명을 광주대단지(1971년 ‘광복 이후 최대 도시빈민 투쟁’이 벌어진 성남의 옛 이름)로 강제이주를 추진하고, 수십년에 걸친 개발과 재개발이 ‘정비’와 ‘정화’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박멸하려 해도, 가난은 빌딩숲 아래 ‘음지바른’ 땅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9-2×. 1968년 사용승인이 난 지하1층·지상4층짜리 노후 건물이었다. 동자동의 ‘메인 골목’에 있었다. 어디서도 메인일 수 없는 건물들이 그 골목에선 메인이었다. 그 골목에선 가난이 메인이었다. 가난한 방들이 메인을 구성하는 골목에서 가장 풍요로운 것은 가난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모아 그들의 노동력으로 덩치를 키운 도시가 그 가난을 몰아내며 팽창해가는 시간 속에 그 건물 9-2×와 그 사람들 45명(71.1%가 60대 이상, 68.8%가 노숙 경험, 20%가 11년 이상 거주)이 있었다. 2015년 2월 동자동 9-2×에서 그 사람들이 쫓겨났다. 너무 노래서 눈부신 퇴거 통보 딱지가 방문들마다 붙었다. 이주대책이나 보상방안 없이 한 달 보름이란 기한만 주어졌다. 주민들은 저항했으나 공사는 강행됐다. 방들이 해머에 맞아 깨지고 전기와 수도가 끊기면서 9-2×는 ‘철거촌’으로 변했다.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며 부당함을 호소하던 주민들은 결국 한 사람씩 방을 뺐다. 45명 중 30명(66.6%)이 직선거리 100m 안에서 이사했다. 고인 가난은 흩어져도 멀리 가지 못하고 돌아와 한데 고였다. 쪽방에서 쫓겨난 그들 중 서른한명(68.8%)이 다시 쪽방에 짐을 풀었다.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유를 살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권리였다. 퇴거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폐허와 공존하며 삶을 견뎠다. 법원이 주민들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건물주는 게스트하우스로의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쪽방으로 땜질 복구했다. 끝까지 버틴 4명과 공사 뒤 재입주(사태를 지켜보던 서울시가 ‘월세 동결, 거주기간 보장’을 전제로 건물 전체를 임차한 뒤 돌아오길 원하는 주민들에겐 우선 방 배정)한 4명만 9-2×에 남았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노란 원색으로 칠한 건물 안에서 여전히 보수되지 않은 잿빛 가난이 충만했다. 주민 45명은 36명이 돼 있었다. 김택부를 포함해 9명이 세상을 떠났다. 강제퇴거에 내몰렸던 주민 5명 중 1명꼴로 세상에 없었다. 사망한 주민들 중 쫓겨나지 않고 자기 방에서 숨을 거둔 사람은 김택부뿐이었다. 그를 뺀 8명은 쫓겨나 이사한 방에서 죽거나 옮겨간 방에서 병원으로 실려 가 숨졌다. 그들은 죽을 때도 이생으로부터 쫓겨나듯 죽었다.
잿빛이었던 동자동 쪽방 건물 9-2×(맨 오른쪽 건물)는 2015년 강제퇴거 사태 뒤 노란색으로 칠해졌다. 외벽은 화사한 원색으로 바뀌었으나 내부의 가난한 무채색은 변하지 않았다. 사진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잿빛이었던 동자동 쪽방 건물 9-2×(맨 오른쪽 건물)는 2015년 강제퇴거 사태 뒤 노란색으로 칠해졌다. 외벽은 화사한 원색으로 바뀌었으나 내부의 가난한 무채색은 변하지 않았다. 사진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 거리 1m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김택부 사망 2년9개월 전 김동기(가명·향년 81)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그는 방 앞에서 쓰러져 응급실에서 깨어났다. 의향서 맨 뒷장 빈 종이에 “유원(언)”을 썼다. 힘 빠진 글씨가 날아갔다. “장례 치러 달라. 유골 뿌려 달라. 내 삶을 마치고 떠나갑니다.” 2년 전 강제퇴거 직전에도 그는 이름 석 자를 넣어 글을 썼다. 굵은 매직펜으로 종이에 적은 뒤 지하10호 방문에 붙였다. “제발 그냥 살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사 비용 주세요.” 하나는 지긋지긋한 인생이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항의였고, 다른 하나는 지긋지긋한 인생을 함부로 연장하지 말라는 부탁이었다. 한국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그는 어렸을 때 미군부대 ‘하우스보이’로 일하며 밥을 구했다. 젊었을 땐 일급 요정의 ‘처사’(웨이터)로 정치주먹 “김두한과 이정재를 서빙”했고, 늙었을 땐 금붕어의 여린 생명을 팔아 자신의 생명을 건졌다. 기운을 잃은 뒤엔 돈 없이 국밥을 시켜 먹고 “신고하라”며 식당 주인과 싸웠다. 그를 9-2×로 이끈 길 위엔 전쟁이 먹이고 살찌운 궁핍과, 정치권력과 정치깡패가 머리를 맞대고 시국을 논하던 시대와,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동이 배고픔을 견뎌야 했던 시절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두 개의 글을 쓰는 사이 김동기는 지하10호에서 쫓겨나 맞은편 지하1호로 재입주해 있었다. 2년 동안 그는 복도 너비 1m만큼 움직이고 죽었다. 그 거리가 그의 지긋지긋한 삶과 지긋지긋한 죽음 사이의 간격이었다. 유언장을 쓰고 두 달 보름 뒤였고, 9-2×에서 쫓겨난 지 1년8개월 만이었다. 주검을 인수할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무연고로 화장됐다. “낙도옹가앙 강바아라아아암이 치마폭을 스치이이면~.”(가요 ‘처녀 뱃사공’ 가사) 정영보(가명·향년 74)는 그 노래를 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9-2× 307호에서 86㎞ 떨어진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쳤다. 그는 9-2× 주민들 중 가장 먼 곳으로 이주한 사람이었다. 퇴거 사태 때 동네를 찾아온 가톨릭 수녀들이 그의 방을 청소하고 충북 음성 꽃동네로 데려갔다. 초록 막걸리병이 가득 쌓여 초록 들처럼 펼쳐진 방에서 그는 방 가운데를 초록에 내주고 벽에 바짝 붙어 잤다. 꽃동네에서도 초록이 그리울 때면 그는 몰래 요양시설을 나와 읍내 구멍가게로 갔다. 초록병을 따고 한잔 두잔 하면 눈앞에서 아지랑이가 일렁였다. 정영보가 사라질 때마다 찾아다니느라 고생한 수녀들은 그가 눈에 쉽게 띄도록 노란색 윗옷을 입혔다. 그가 어느 날 수녀에게 부탁해 강원도 화천강 옆의 고향집을 찾아갔다. 헐리고 없는 집의 터를 더듬으며 정영보는 아버지와 새엄마를 떠올렸다. 술을 마신 두 사람은 정해진 순서처럼 서로 싸웠고 정해진 순서처럼 그를 때렸다. 멍이 차오를 때마다 그의 몸에서도 초록이 짙어졌다. “군인 간 오라버어어어니이이이 소오시이이익이 오오오네~.” 강 옆에서 노래 한 자락을 뽑았는데 소리가 개운치 않았다. 입안에서 혀암이 자라며 발음을 먹어치웠다. 그는 2018년 2월 숨을 거뒀다. 9-2×를 떠난 지 2년9개월 만이었다. 같은 요양시설에 사는 동료들이 모여 가톨릭 장례를 치렀다. 꽃동네 묘역에 안치됐다. “쓸개 떼어내는 수술을 했더니만 12㎏이 훌렁….” 김상천(가명·81)은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몹시 야윈 그가 지난 7일 동자동의 한 골목에 조용히 서 있었다. 지난해 “숨이 차고 죽겠어서 119도 안 부르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바로 입원시키고 수술한 뒤부터”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다. 5년 전의 기운도 체중과 함께 소진된 듯했다. 그는 누구보다 완강하게 퇴거에 저항했었다. “같이 떨어져 뒈져 불자고.” 건물주가 방들을 부수며 내부 철거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2015년 6월1일)이었다. 화가 치민 김상천이 공사를 지켜보던 건물주를 옥상으로 잡아끌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허겄냐고.” 죽을힘을 다해 팔을 잡아당기는 그와 딸려가지 않으려는 건물주가 서로의 팔을 움켜잡고 줄다리기를 했다. 팔을 빼고 계단을 내려온 건물주는 경찰서를 찾아가 김상천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김상천은 대낮의 빛도 닿지 않는 지하 깊숙한 방(9호)에 살았다. 옆방에서 김동기가 쓰러지는 걸 볼 때마다 세살 어린 그가 달려와 부축하곤 했다. 결기 넘치던 그가 건물주의 단전·단수 뒤 어둠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2m 거리의 옆 건물로 이사했다.
강제퇴거 사태 뒤 5년 동안 동자동 9-2× 주민 45명 중 9명(20%)이 세상을 떠났다. ➊ 사태 당시 세입자 비대위원장이었던 106호(공사 뒤 108호) 김택부는 지난 정월대보름날(2월8일) 방에서 심근경색으로 홀로 사망했다. ➋ 9-2×에서 쫓겨난 지하5호 서혜자는 10년 전 보수공사를 이유로 쫓겨났던 건물로 돌아갔다. 2018년 5월 요양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➌ 9-2× 퇴거 주민들 중 가장 먼 곳(충북 음성 꽃동네)으로 옮겨간 307호 정영보는 혀암이 악화돼 2018년 2월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세상을 떠났다. ➍ 보수공사 뒤 9-2×로 가장 먼저 돌아왔던 304호 이수걸은 2015년 11월 재입주 열흘 만에 출입구에서 넘어져 실족사했다. 그가 남긴 운동화(사진 왼쪽)가 주인 없는 방문 앞을 지키고 있다. 류우종 &lt;한겨레21&gt; 기자 wjryu@hani.co.kr
강제퇴거 사태 뒤 5년 동안 동자동 9-2× 주민 45명 중 9명(20%)이 세상을 떠났다. ➊ 사태 당시 세입자 비대위원장이었던 106호(공사 뒤 108호) 김택부는 지난 정월대보름날(2월8일) 방에서 심근경색으로 홀로 사망했다. ➋ 9-2×에서 쫓겨난 지하5호 서혜자는 10년 전 보수공사를 이유로 쫓겨났던 건물로 돌아갔다. 2018년 5월 요양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➌ 9-2× 퇴거 주민들 중 가장 먼 곳(충북 음성 꽃동네)으로 옮겨간 307호 정영보는 혀암이 악화돼 2018년 2월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세상을 떠났다. ➍ 보수공사 뒤 9-2×로 가장 먼저 돌아왔던 304호 이수걸은 2015년 11월 재입주 열흘 만에 출입구에서 넘어져 실족사했다. 그가 남긴 운동화(사진 왼쪽)가 주인 없는 방문 앞을 지키고 있다.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wjryu@hani.co.kr
85m 거리 쪽방으로 이주한 박기택
4년 만에 똑같은 이유로 퇴거 몰려
서혜자는 10년 전 쫓겨난 곳 재입주
주민 다수가 강제퇴거·철거 되풀이
누구는 거듭 쫓겨나며 더 가난해지고
누구는 가난을 쫓아내며 이득 얻어
45명 중 현재 해당 건물 거주 2명뿐
임대사업자 건물주 월세 3만원 인상
노란 원색으로 색칠한 건물 안에서
여전히 보수되지 않은 잿빛 가난 충만
퇴거와 철거의 무한궤도 퇴거 사태가 한창일 때 김상천은 205호 박기택(가명)과 앞날을 걱정하며 자주 ‘골목 토론’을 벌였다. 박기택은 9-2×가 완공된 1968년(당시 26살)부터 동자동에 살았다. 쪽방이 아니라 판잣집이 동네의 대표 건축물이던 시절이었다. 그때만 해도 가족 단위 주민이 많았고 이젠 동네에서 볼 수 없는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녔다. 205호를 나온 박기택은 85m 떨어진 동자동 35-×××로 이삿짐을 날랐다. 이주 4년 만(2019년)에 그곳에서도 강제퇴거(용도 변경 이유)가 진행됐다. 9-2×에서 쫓겨나 옮겨간 건물에서 그는 9-2×에서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저주인지 다행인지 그는 퇴거 2개월을 앞두고 사망(지난해 4월)했다. 지켜보는 사람 없이 혼자 죽어 발견됐다. 죽기 전 음식을 잘 넘기지 못했고 막걸리만 마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4년 사이 같은 이유로 거듭 쫓겨나게 된 처지가 그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영정으로 쓸 사진이 없자 동네 주민들이 수년 전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 그의 얼굴을 오려냈다. 무연고 사망 처리됐다. 향년 77. 가난은 퇴거와 철거의 무한궤도 안에서 깊어졌다. 9-2×의 주민 다수가 강제퇴거를 되풀이해 겪었다. 누군가 쫓겨났다. 다른 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흘러와 앞서 쫓겨난 사람의 자리를 채웠다. 한 번 쫓겨난 사람(박기택)은 쫓겨간 곳(35-×××)에서 자신이 쫓겨왔던 동일한 상황에 놓이며 다시 쫓겨났다. 쫓겨난 누군가(지하5호 서혜자)는 힘들게 정착한 방(9-2×)에서 다시 쫓겨나 과거 자신이 쫓겨난 곳(40m 거리의 9-×)으로 돌아갔다. 쫓겨나고(성북구 여인숙에서 리모델링을 이유로), 거듭 쫓겨나고(마포구 여인숙에서 건물이 철거되며), 계속 쫓겨났더니(9-2×), 쫓겨나는 일은 일도 아닌 사람(109호 조만수·현재 서대문구 매입임대주택 거주)이 돼 있었다. 그들에게 강제퇴거당하는 일은 일상이었다. 어떤 사람은 쫓겨나고 다시 쫓겨나는 일을 되풀이하며 더욱 가난해졌고, 어떤 사람은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쫓아내며 이익을 늘렸다. ‘특별한 퇴거 사태’를 ‘특별할 것 없는 일상’으로 만드는 도시 안에서 그들의 가난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런 거 없었다. 아버지다운 아버지, 따뜻한 남편, 애틋한 자식, 넉넉한 방…. 서혜자(가명)는 그런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다. 어머니를 때리고 쫓아낸 아버지, 일하러 간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남편, 품어본 적 없는 자식, 작고 좁고 춥고 더운 방…. 서혜자에겐 그런 것만 있었다. 남들 다 있는 보통의 삶이 그에겐 없었다. “소설로 쓰면 우는 사람 많을 이야기”는 있었지만 소설거리도 되지 않는 그저 그런 심심한 인생이 그에겐 없었다. 건물주가 정한 퇴거 시한을 사흘 남기고(2015년 5월28일) 서혜자는 직선거리 40m 떨어진 방으로 짐을 날랐다. 그는 9-2×에서 2명뿐인 상시 거주 여성 중 한 명이었다. 온통 남자들뿐인 9-2×에서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았다. 남자들이 오가며 들여다볼까봐 더워도 문을 열지 못하고 방 안에서 벌겋게 익어갔다. 9-2× 지하5호(14만원)보다 7만원이나 비싼 방이었지만 남자들이 버럭버럭 소리 지르던 9-2× 쪽으로는 한 톨의 미련도 없었다. 쫓겨난 그가 이사한 곳은 10년 전 보수공사를 이유로 쫓겨났던 건물이었다. 그에게 10년의 시간은 종점에서 출발해 종점으로 되돌아온 버스 같았다. 강제퇴거 직후부터 서혜자는 치매를 앓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그는 동네 사람이 다녀간 날이면 마음이 흩어졌다. 병원이 면회를 차단하고부턴 자주 울었다. 강제퇴거 만 3년째 되던 달(2018년 5월) 그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83. 슥슥슥슥. 이황수(가명)는 9-2×에서 서혜자의 옆방(지하4호)에 살았다. 중증의 관절염을 앓고 있던 그는 뒤꿈치를 땅에서 떼지 않은 채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끌었다. 보폭은 10㎝였다. 관절염 없는 사람들이 타박타박 걸을 때 그의 보폭은 셀 수 없을 만큼 잘게 쪼개져 슥, 슥, 슥, 슥 했다. 그는 매일 10㎝씩 땅을 잡아당겨 수백m 저편의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은 뒤 다시 10㎝씩 땅을 밀어 지하방으로 돌아왔다. 그에게 밥이란 그렇게 온 힘을 짜내야 닿을 수 있는 물질이었다. 언젠가 그 10㎝들을 이어 붙이며 밥길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방 안에서 죽음이 몸을 말고 누워 있었다. 전날 밤 찾아와 잠자리를 청한 옛 노숙 동료가 호흡을 멈추고 주검이 돼 있었다. 월세를 내지 못해 고시원에서 쫓겨난 그가 이황수의 방에서 마지막 잠을 의탁했다. 밥 먹으러 가자는 말에 “어지럽다”던 그는 이황수가 슥슥슥슥 걷는 동안 스르르륵 삶을 멈췄다. 9-2×에서 쫓겨난 이황수가 이사한 방도 서혜자가 옮겨간 건물에 있었다. 이황수는 그 방에서 서혜자가 죽기 4개월 전 죽었다. 호흡이 정지된 채로 그를 찾아온 이웃의 눈에 띄었다. 그가 자신의 방에서 발견한 외로운 죽음처럼 그도 2018년 1월 자신의 방에서 그렇게 죽어 발견(향년 66)됐다. 강제퇴거 2년8개월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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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중 2명뿐 2014년 이황수에게 9-2× 지하방을 소개한 사람은 김윤창(가명·61·강제퇴거 전 311호)이었다. 그는 노숙 시절 만난 이황수를 형님으로 챙겼다. 그들은 굿당 일도 같이 했었다. 무속인들이 정기 좋은 산을 찾아다니며 굿을 할 때 그들은 굿에 쓸 무구와 음식을 짊어지고 뒤를 따랐다. ‘굿 성수기’ 동안 산속에서 먹고 자며 굿당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들은 신령님의 신세를 졌다. 5년 전 김윤창은 퇴거에 불응하며 박살난 방과 깨진 벽돌 사이에서 살았다. 건물주가 전기를 끊은 그날 밤 복도에서 철거 잔해에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 피를 흘리며 병원에 입원한 그는 며칠 뒤 10m 거리의 건물로 이사했다. 9-2× 보수공사 뒤 2××호로 재입주했다. ‘황수 형님’에게도 방을 잡아줬으나 그는 9-2×로 돌아오지 않았다. 시대가 난폭해질 때마다 역사는 부서진 사람들을 상한 음식물처럼 길모퉁이에 토해 놓았다. 젊어서 김윤창은 팔에 바늘로 용(龍)자를 새긴 뒤 먹물을 뿌렸다. 신군부가 한국 사회를 후려치던 1980년이었다. 용인지 이무기인지 거머리인지가 팔뚝에 있다는 이유로 군인들이 그의 목을 비틀며 삼청교육대로 끌고 갔다. 각종 짐승들을 대표해 붙잡혀 온 호랑이, 표범, 늑대, 오소리 등과 개골창에 처박혀 소총 개머리판으로 두들겨 맞았다. 불의한 정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정의를 위장했다. 역사가 흘린 그 이야기들이 가난의 경로를 따라 굴러와 9-2× 방마다 드러누웠다. “외출 중. 전화주세요.” 김윤창은 전화번호를 2××호 방문 앞에 붙여두고 살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전화가 있는 듯 방 안에 있을 때도 번호를 떼지 않았다. 그는 “당뇨 조절이 안되고 어지럼증이 심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었다. “코로나19 탓에 입원 날짜가 잡히지 않아” 계속 대기 중이었다. 45명→8명→2명. 사태가 마무리된 2015년 말 9-2×엔 퇴거 주민 45명 중 8명만 남아 거주했다. 보수공사가 끝날 때까지 9-2×를 떠나지 않았거나(106호 김택부, 203호 박수광, 301호 김대광, 303호 박세기), 공사 뒤 되돌아온 주민들(지하10호 김동기, 105호 민태진, 304호 이수걸, 311호 김윤창)이 자신의 옛 방에서 그대로 살거나 방을 옮겨 살았다. 사태 뒤 5년이 차는 동안 그들도 9-2×에서 차례로 사라지고 있었다. 105호 민태진은 동자동의 다른 방으로 옮겨갔고, 203호 박수광과 301호 김대광은 동자동을 떠났으며, 지하10호 김동기, 106호 김택부, 304호 이수걸은 세상을 떠났다. 304호 이수걸(가명·향년 61)은 공사 뒤 9-2×로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가 건물 출입구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그의 재입주 열흘째 되던 날(2015년 11월20일)이었고 김윤창의 재입주 첫날이었다.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실족으로 그는 절명했다. 퇴거 통보 딱지가 붙고 열흘 만(2015년 2월15일)에 죽은 209호 나환수(향년 74)에 이어 그는 사태 뒤 두 번째로 사망한 사람이 됐다. 가난은 부검되는 사인이 아니었다. 2020년 5월. 45명 중 9-2×에 아직 거주 중인 주민은 2명(김윤창·박세기)뿐이었다. “왜요?” 방(현재 3××호) 밖에서 누군가 부르면 박세기(가명·50)는 방문을 조금만 열고 물었다. “뭐요?” 강제퇴거로 입주민 대부분이 바뀐 뒤부터 박세기는 경계심이 커졌다. 사태 당시 9-2×의 최연소자였던 그는 최장기 거주자(지금까지 23년)이기도 했다. 20대 후반일 때 그는 악명 높은 철거업체의 선봉대로 철거민들을 내쫓으며 9-2× 방값을 벌었다.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는 그 일”을 그만두고 건설현장 노동자로 살던 그가 2015년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끝까지 싸우며 방을 지켰다. 가난한 처지는 돌고 돌았다. 이기방(가명·향년 63)은 억울하게 죽었다. 9-2× 퇴거 뒤 그도 서혜자·이황수가 방을 잡은 건물로 옮겨갔다. 평소 심장이 안 좋았던 그는 쫓겨난 지 2년10개월 됐을 때 대학병원에서 혈관 확장 수술을 받았다. 회복이 순조롭자 병원에서 잠시 외출해 동자동의 자기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이웃에게 담배도 사줬다. 병원으로 돌아간 지 이틀 뒤(2018년 3월) 그는 회진 돌던 의사에게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숨이 끊어지고 5시간쯤 됐을 때였고 침상엔 커튼이 쳐진 채였다.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일하는 대학병원에서 그는 자기 방에서 홀로 죽어간 사람들처럼 혼자 죽었다. 담당의는 “의사 생활 15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고 달려온 동네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주민들은 황망했다. 이기방도 태어나서 그렇게 죽기는 처음이었다. 의료사고가 의심됐으나 병원 책임 없이 죽은 사람으로 정리됐다. 수술이 잘못돼 발생한 심장발작인지, 그의 심장이 너무 피곤해 알아서 멈춘 것인지, 죽음의 책임을 밝히며 싸워줄 가족이 그에겐 없었다. 무연고 사체로 뼛가루가 됐다. 사망자 9명 중 6명(김동기·박기택·서혜자·이황수·나환수·이기방)이 ‘인연 없는 죽음’으로 처리됐다. 4명(김택부·박기택·이황수·이기방)이 지켜보는 사람 없이 죽었고, 2명(이수걸·이기방)이 사고사하거나 사고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죽었다. 노랑 안에 도사린 검정 서울시(서울역쪽방상담소에 운영 위탁)와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4년)은 지난 1월 종료됐다. 작년 가을부터 9-2× 주민들은 2015년 사태가 반복될까 우려해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계약 조건을 두고 논쟁하던 서울시-상담소-건물주는 지난 3월 말 재계약(4년)했다.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용도 변경할) 생각이 여전히 없진 않지만 5년 전처럼 문제 생길까봐 그냥 다시 계약했다.”(지난 20일 건물주) 건물주는 공동 화장실(층마다 2개)·세면장(층마다 1개) 등의 보강 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모든 방의 월세를 3만원씩 올렸다. 인상(7월부터)이 시작되면 9-2×에서 얻는 건물주의 월수입(공과금 등 뺀 순수익)은 560만원에서 714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는 9-2× 외에도 아파트 세 채와 상가 한 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였다. 떨쳐지지 않는 가난, 반전 없는 죽음의 과정, 빈곤을 조일수록 증가하는 이익, 노랑 안에 도사린 검정. 5년의 시간이 ‘가난의 경로’ 위에 찍은 발자국들이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난의 미로 안에서 끝나지 않는 가난한 이야기가 맴을 돌았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동자동 9-2×를 통과한 5년의 시간과, 쫓겨난 주민 45명의 경로와, 역사가 그 길에 흘린 이야기들이 최근 책 <노랑의 미로>(☞ 관련 기사)로 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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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당한 쪽방 주민 5명 중 1명꼴로 세상에 없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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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연결된 케냐의 '커피 혁명'은 계속된다 - 한겨레

[토요판] 서필훈의 얼굴 있는 커피
⑦ 케냐 은다로이니 커피 가공소

‘아웃 오브 아프리카’ 주인공 카렌
열정적으로 커피 농장 일구던 케냐
다국적기업 지배로 커피농민 어려워

은다로이니 커피 가공소와 함께
가공소-구매업체 직거래 열어
커피 탈취, 전기 차단 협박에도
1400여명 생산자 굳건히 뭉쳐

비료와 농약 살 여유가 생기니
60년 만의 흉작에도 은다로이니
생산자들 수확량은 오히려 늘어

바에서 일하고 있는 마틴. 세계 올스타 바리스타에 선정되기도 했던 그의 꿈은 케냐 사람들에게 최고의 케냐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필훈 제공
바에서 일하고 있는 마틴. 세계 올스타 바리스타에 선정되기도 했던 그의 꿈은 케냐 사람들에게 최고의 케냐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필훈 제공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 영화는 케냐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 사랑에 대한 소묘로 유명하다. 나는 주인공 카렌이 열정적으로 커피 농장을 일궈나가는 장면에 특히 눈길이 갔다. 덴마크인 카렌은 블릭센과 결혼해서 케냐로 이주했다. 카렌은 영국 식민지 시절 케냐에서 대농장을 경영하는 부유한 백인 농장주였지만 농장에서 일하는 키쿠유 부족을 존중하고 그들의 주거와 의료, 교육을 개선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전운이 드리워도, 남편이 자신과 농장을 버려두고 밖으로만 나돌아도, 새로운 연인 데니스와 사랑하고, 헤어져도 카렌은 커피 농장에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그녀의 농장이 있던 지역은 토양과 기후가 커피 재배에 적합하지 않았고 계속된 가뭄으로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커피 가공소에 불이 나면서 그녀는 17년 만에 케냐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는다. 카렌은 농장을 토지개발업자에게 넘기며 키쿠유 부족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지금도 나이로비 남서쪽에 위치한 이 넓은 지역은 카렌으로 불린다. 카렌은 아프리카를 떠난 후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카렌이 귀국 후 덴마크에서 출간한 영화와 같은 이름의 자전적 소설은, ‘나는 아프리카 응공 언덕 기슭에 커피 농장을 갖고 있었다’로 시작한다. 그녀에게 커피는, 커피 농장을 경영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_____________
케냐에서 온 바리스타, 마틴
이곳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나는 마틴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는 도심에 새로 개장한 복합 쇼핑몰의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매번 느끼지만, 나이로비 도심은 커피밭이 펼쳐진 케냐의 농촌과는 큰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다른 세상이다. 나이로비는 동부 아프리카의 핵심 도시로 유엔 아프리카 본부와 여러 산하 기구, 비정부기구(NGO) 사무실,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한 유명 외국 회사가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늘 활기 넘친다. 마틴은 케냐가 훌륭한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인데도 정작 케냐 사람들은 수출하고 남은 품질 낮은 생두와 투박한 로스팅, 바리스타의 기술 부족으로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마시기 쉽지 않다며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의 꿈은 케냐 사람들에게 최고의 케냐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가 마틴을 처음 만난 것은 2017년 서울에서 치러진 세계 바리스타 대회를 얼마 앞두고였다. 케냐 대표가 연습할 공간을 찾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 연습실을 내줬다. 마틴은 늘 웃는 얼굴에 친절해서 우리 직원 모두 그를 좋아했다. 대부분의 선진국 바리스타 대표는 팀을 이뤄 대회에 참가한다. 그들의 대회용 기물은 화려하고 시연 대본은 유행에 충실하다. 마틴은 혼자 트렁크 달랑 들고 왔는데 기물이 모두 너무 낡고 온전하지 않아 도저히 그대로 대회에 들고 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종용해서 우리는 같이 장을 보러 갔고 구할 수 있는 기물을 급하게 구했다.
은다로이니 생산자가 커피나무 앞에 서 있다. 1400여명의 생산자가 다국적기업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똘똘 뭉쳐 있다. 서필훈 제공
은다로이니 생산자가 커피나무 앞에 서 있다. 1400여명의 생산자가 다국적기업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똘똘 뭉쳐 있다. 서필훈 제공
예선이 끝나고 마틴을 도와주러 함께 대회장에 갔던 바리스타한테서 연락이 왔다. 출전을 앞둔 선수들은 순번에 따라 무대 뒤편 연습실에서 시연을 준비한다. 그런데 곧 무대에 올라가야 하는 헝가리 선수가 탄식과 함께 자리에 주저앉았다. 준비한 기물이 파손된 것을 그제야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잠시 후 출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선뜻 자신의 기물을 빌려주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 마틴이 흔쾌히 자기 기물을 빌려주겠다고 말했다. 순간, 헝가리 선수뿐만 아니라 연습실에 있는 모든 선수가 놀랐다. 다행히 시연을 마친 헝가리 선수는 기물을 늦지 않게 마틴에게 돌려줬고 마틴도 준비한 시연을 잘 끝냈다.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마틴은 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 바리스타 가운데 가장 인기 많고 사랑받는 바리스타였다고 한다. 바리스타가 사랑해 마지않는 바리스타라니. 그는 높은 순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바리스타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말하는 환대와 배려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그는 총 16명을 뽑는 준결승에 아프리카 바리스타 최초로 진출했고 세계 올스타 바리스타로 선정돼 전세계 커피 행사에 참여하며 바쁜 한해를 보냈다. _______________
트라보카와 함께 악순환 끊은 생산자들
케냐의 가장 중요한 커피 산지는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150㎞ 정도 떨어진 중부고원의 니에리 근방이다. 간선도로에서 벗어나 황톳빛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비포장도로를 얼마간 더 달리면 은다로이니 커피 가공소가 나온다. 케냐는 고품질 커피로 유명하지만 최근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면서 예전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상기후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케냐가 가진 커피 거래 구조 탓이 크다. 커피 가공소에는 적게는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소규모 커피 생산자가 속해 있다. 그들은 텃밭에서 기른 커피 열매를 수확해서 가공소로 가져온다. 그러면 커피 열매 껍질을 벗긴 후 발효시키고 건조해서 파치먼트(얇은 껍질에 감싸진 상태의 커피 생두)로 만든다. 가공소는 상위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조합은 판매 대리인을 고용해서 커피를 드라이 밀(건식도정소)과 수출업자에게 넘기고 수출업자는 대부분의 커피를 커피 경매소를 통해 수입업체에 판매한다. 각 단계에서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대리인, 드라이 밀, 수출업체, 수입업체가 모두 몇몇 다국적기업 소속이라는 점이다. 내부 거래인 셈이다. 소수의 다국적기업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장을 독점지배하다 보니 생산자 편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주체나 구조적 장치는 없다. 케냐 커피는 품질이 좋은 만큼 국제거래 가격이 비싼데 정작 케냐의 커피 생산자는 턱없이 낮은 대금을, 그것도 열매를 넘기고 보통 5~6개월 후에 받는다. 그러다 보니 커피 농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료와 농약, 설비를 살 수 없고 커피 생산량과 품질은 떨어지기 일쑤다. 결국 다음 수확 때는 더 낮은 대금을 받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된다.
은다로이니 커피 가공소의 커피 가공 기계. 서필훈 제공
은다로이니 커피 가공소의 커피 가공 기계. 서필훈 제공
하지만 지난해 네덜란드 스페셜티 커피 수입업체 트라보카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은다로이니 가공소 생산자와 함께 공유하고 다국적기업에 속하지 않은 독립 드라이 밀과 수출업체를 끌어들여 다 함께 도전을 시작했다. 가공소와 구매업체 간에 직거래를 트는 것이다. 이 방식은 더 많은 이익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 카르텔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면 다른 커피 가공소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로비가 시작됐고, 가공소에 보관된 커피에 대한 탈취 시도가 있었다. 가공소의 전기를 차단하겠다는 협박과 다시는 커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위협까지 받았지만 1400여명의 은다로이니 생산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트라보카는 기존 커피 가격보다 최소 갑절 이상 되는, 케냐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생산자가 커피를 가공소로 가져오는 즉시 지급했고 가공소 설비 개선을 위해 추가로 돈을 적립했다. 이렇게 은다로이니가 생산한 커피 전량을 구매했다. 트라보카는 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로스터가 필요했고 우리는 기꺼이 함께하기로 했다. 우리가 구매하는 최종 가격은 다른 케냐 커피보다 싸지 않았지만, 그 가치와 가능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참여했다. 이런 커피 거래 방식은 지금까지 케냐 커피 역사에 없었고 케냐 언론에서는 이를 케냐의 커피 혁명이라고 언급했다. 결과는 아주 흡족했다. 올해 케냐 커피 작황은 지난해에 이어 60년 만에 최악의 흉작을 기록했다. 낮은 커피 가격에 커피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졌다. 이번에는 특히 병충해가 심했는데 대부분의 생산자는 농약 살 돈이 없어서 커피나무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은다로이니 생산자는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갑절로 늘었다. 지난해에 받은 높은 판매 대금으로 비료와 농약을 사고, 농장을 돌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확량이 늘어난 만큼 은다로이니 생산자의 올해 수입은 지난해의 갑절이 되었다. 내가 방문한 날은 마침 가공소 생산자 회의가 있었다. 많은 생산자 앞에서 은다로이니 가공소 대표는 나를 은다로이니 프로젝트의 일원이라고 소개했다. 생산자들 표정이 무척 밝았다. 우리는 가공소에서 나와 인근 커피 농가를 방문하기 위해 오솔길로 들어섰다.
태양열 충전식 전기스토브를 보여주는 은다로이니 조합원 가정의 여성. 부엌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 케냐에선 유용한 조리도구다. 서필훈 제공
태양열 충전식 전기스토브를 보여주는 은다로이니 조합원 가정의 여성. 부엌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 케냐에선 유용한 조리도구다. 서필훈 제공
마중 나온 여성 생산자는 큰 소리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그녀의 걸음은 무척 빨랐고 나는 좁고 발이 빠지는 축축한 농로를 허둥대며 따라갔다. 그녀는 우리를 부엌으로 먼저 안내했다. 한쪽에는 아궁이가, 다른 한쪽에는 나무 땔감과 마른 풀이 쌓여 있었다. 케냐 시골에서는 여자아이들이 부엌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인근 산의 나무를 베어내면서 산이 황폐해졌고 가뭄과 기온 상승이 심해졌다. 이번에 트라보카가 은다로이니 조합원 가정 모두에 기증하기로 한 태양열 충전식 전기스토브는 그런 점에서 꽤 편리하고 안전한 조리도구다. 새로 받은 스토브를 꺼내 보여주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스토브로 끓였다며 은다로이니 커피를 우리에게 권했다. 우리 회사는 은다로이니 전체 350가구에 필요한 스토브 중 50개를 기증했다. _____________________
“응공에 비가 내리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케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 교통체증은 심하고 생각은 꼬리를 문다. 마틴이 일하는 최신식 쇼핑몰의 커피숍에서 좁은 농로를 따라 길게 이어진 길 끝에 있는 커피 농가의 부엌까지. 그리고 케냐 커피가 배를 타고 멀리 유럽과 미국, 한국의 근사한 스페셜티 커피숍에서 소비되기까지, 커피는 다양한 공간에서 변주된다. 100년 전 카렌의 농장과 오늘날 은다로이니 가공소의 모습에는 놀라울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 세상은 혁명적으로 변해왔지만, 이곳은 그 세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것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걸까. 커피를 바라보는 입장과 관점은 다르지만, 커피는 많은 사람의 노력과 도전 속에 공간과 시간의 이질성을 관통하고 커피 거래 구조의 다층적인 면면을 지나 우리에게 온다. 커피는 생산자가 길렀지만 숱한 우여곡절 끝에 그들의 얼굴은 지워지고, 커피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브랜드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운다. 그리고 마침내 소비자의 손에는 브랜드만이 크게 인쇄된 컵이 쥐어진다. 커피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디쯤에서 길을 잃은 것일까. 카렌이 커피 농장을 운영할 때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커피밭을 보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중에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응공에 비가 내리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서필훈 커피 리브레 대표. 15년 전 핸드 드립 전문점에서 바리스타로 시작해 현재는 로스팅과 생두 사는 일을 맡고 있다. 커피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 아름다움과 참상, 희망이 한데 뒤섞여 있기는 매한가지다. 한 잔의 커피 뒤에 숨겨져 있는, 커피를 생산하고 가공한 사람들의 얼굴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4주에 1번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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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바뀐 국회...과거엔 주호영이 "우리가 다 가져야" - YTN

[앵커]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의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77석이라는 절대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통합당이 과거 독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과거 상황과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선 자리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 치러진 총선 결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153석을 거머쥐며 여유 있게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81석에 그치면서 참패했습니다.

현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당시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은 원 구성 협상에서 미국 얘기를 꺼내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주호영 /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2008년 7월) : 과반 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이 다 맡도록 하면 협상 필요 없이 그냥….]

[서갑원 / 당시 통합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2008년 7월) : 그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회 운영입니다.]

[주호영 /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2008년 7월) : 지난번에 미국 민주당이 1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앞세워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하자 대통령 비서실장인 당시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노영민 / 당시 민주당 대변인(2009년 12월) : 이제 그나마 몇 되지도 않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입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이명박 정부가 궁지에 몰리면서 밀어붙이지 못한 점도 있지만 상임위원회 구성은 8월 말에나 이뤄졌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은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177석이라는 절대 과반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가져와야 한다고 공개 선언했고, 통합당은 민주당이 독재 시절로 돌아가려 한다며 이럴 거면 아예 국회를 없애라고 반발했습니다.

12년 전과 닮은꼴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절대다수 정당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임위원장 자리 나누지 않고 책임을 모두 지는 이런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모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거면 의원도 다 가져가지. 지금 다 가져가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차라리 국회를 없애야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수하고 싶은 상위위원회는 법사위와 예결위입니다.

통합당도 선뜻 내줄 의사가 없어 이번 상임위 구성도 순조롭게 이뤄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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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8, 2020

'북한 돈세탁' 미 공소장 보니…'감시망 피하자' 백태 - 매일경제 증권센터 - 매일경제

미국 법무부가 북한인과 중국인을 25억달러(3조1천억원) 돈세탁 관여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며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북한이 달러 송금과 조달을 위해 어떤 방식을 동원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이 조선무역은행(FTB)을 중심으로 해외 비밀 지점과 유령회사를 통해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며 달러 결제를 하는 과정이 자세히 소개됐기 때문이다.

재무부의 경제 제재와 별개로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 범죄로 기소한 것은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 속에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 중국에 있는 은행이나 유령회사들이 대거 관여했다고 밝힌 것은 제재 이행에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표출해온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돈세탁에 250개 유령회사와 비밀 지점 동원

법무부가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돈세탁, 은행 사기, 대북 제재규정 등 8가지다. 추적한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다.

공소장에는 북한이 달러 거래를 위해 조선무역은행을 정점으로 해외의 비밀지점과 무려 250개 유령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조선무역은행이 다른 나라의 금융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 관련자들을 해외로 보냈다고 적시했다.

이렇게 해외로 나간 이들은 미국이 금지한 달러 거래를 위해 비밀 지점을 개설해 운영했는데, 대상국은 중국과 러시아 외에 태국, 리비아, 오스트리아, 쿠웨이트가 포함됐다.

이들은 상품을 조달하고 달러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유령회사도 설립해 운영했고, 이를 위해 현지 협력자들을 구했다.

특히 북한이 개입된 게 드러나 대북 제재 탓에 달러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 대리은행을 통한 달러 거래 시 이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대리은행이란 외국 특정 은행의 계좌로 송금할 때 이를 중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은행을 말한다. 북한은 미국 금융기관을 직접 이용하는 것은 물론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의 대리은행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소장에는 유령회사가 적발되면 또 다른 유령회사를 만들고, 문서에 최종 목적지와 거래처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적시돼 있다.

50쪽짜리 공소장에는 북한이 조선무역은행 본부와 비밀 지점을 이용해 달러 거래를 시도한 과정이 지점별로 28쪽에 걸쳐 나열돼 있다.

구체적으로 선양, 주하이, 베이징 등 중국과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는 물론 오스트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태국의 지점을 통해 송금한 사례들이 나와 있다. 중국 단둥의 조선광선은행도 등장한다.

은행 본부가 송금을 지시하면 지점에서 유령회사를 이용해 이를 실행하는 식이다. 일부는 실제 물품 구매에, 또 일부는 달러 세탁에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금이 이뤄진 기업에는 중국, 말레이시아는 물론 미국도 있다.

◇미국서 송금 차단하자 미 재무부에 승인 신청하기도

공소장에는 중국 선양 지점의 사례가 자세히 나온다. 책임자가 유령회사임이 탄로 날까 봐 중국은행의 실사에 대비, 중국인 협력자에게 합법적 구매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지시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대화하는 내용이 있다.

중국 은행 간 이체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문의하라는 내용, 중국 은행에 전화해 계좌 개설과 수수료에 관해 문의한 장면도 적시돼 있다.

특히 돈을 송금하려다 미국의 대리은행에서 차단돼 애를 먹는 사례도 있다.

선양 책임자가 2015년 11월 5일 유령회사인 밍정국제무역을 내세워 전자제품 구매 대금으로 30만달러를 중국 은행에 보내려 했지만, 미국 대리은행이 이를 차단했다. 일주일 후 이 제품을 판 중국 회사는 목적지를 북한에서 홍콩으로 바꾼 허위 계약서를 밍정국제무역에 보냈다.

북측 책임자는 미 재무부 규제로 인해 차단됐음을 중국 은행을 통해 알게 됐고, 같은 달 20일 함께 일하던 중국인이 재무부에 거래 승인을 요청하는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2015년 11월 스위스 사업가로의 송금이 차단됐을 때는 이 사업가가 허위 서류를 만들라고 조언하고 실제로 이런 서류를 꾸며 보냈다는 내용도 있다.

공소장에는 북한이 금지 물품 구매, 외화벌이 수단으로 거론되는 석탄 무역, 미사일 개발에 연결될 수 있는 물품 거래 등을 진행했음을 암시하는 부분도 있다.

일례로 선양의 비밀 지점과 관련해서는 밍정국제무역이 중국 회사인 단둥커화를 통해 미국법상 금지된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거래에 관여한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 미 검찰이 밍정국제무역 계좌의 190만달러를 압류했다는 보도가 지난해 나오기도 했다.

베이징 지점 관련 혐의 중에는 관련자끼리 작년 3월 선박과 항공, 로켓 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에서 하드웨어 결함을 언급했다는 부분이 나온다.

또 오스트리아 지점과 관련한 부분에선 책임자가 2018년 11월 북한 관련 회사의 대표에게 석탄 선적에 관해 알려줬다고 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밖에 태국 지점에선 2015년 9월 32만달러어치의 알루미늄 구매와 관련해 지급을 보증하는 이메일이 조선무역은행 본부와 오간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 제재 재확인하고 중국에도 '경고장'

이번 기소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미국이 추적하고 있음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최대 압박을 통한 대화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번 기소는 해외 기업이 북한과의 거래를 더욱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사장 대행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활동을 방해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증강을 위해 불법적 행위로 얻은 수익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북한이 달러 거래의 주요 창구로 중국을 이용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기소는 중국이 불법 네트워크를 얼마나 용이하게 했는지를 드러낸다"며 "유엔 회원국이 2016년 초 북한 은행의 지점을 쫓아냈다고 추정됐지만 중국의 베이징과 선양 등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강화법 통과를 도운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WP에 "이는 중국 정부가 김정은의 대북 제재 위반을 고의로 돕고 있다는 압도적 증거를 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북한의 제재 위반을 방조한다는 불만을 표시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간접 촉구하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치킨게임 양상의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기소는 북핵 해법을 놓고도 이견을 드러내는 양국의 현 지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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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압도적 통과…범민주 대규모 시위 예고 / SBS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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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초안' 中 전인대 통과……"美가 中 제재해야" - SBS 뉴스

<앵커>

미국의 강력한 보복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고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우리의 국회 격인 전인대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홍콩의 범민주 진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미국이 강하게 중국을 제재해달라"는 요청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마지막 전체 회의 안건으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이 올라왔습니다.

[리잔수/전인대 상무위원장 :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 주세요.]

결과는 찬성 2천878명에 반대 1명, 기권 6명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에 전인대 대표들의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인대 전체 회의를 통과한 홍콩 보안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과정 등을 거쳐 시행되게 됩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으로 '한 국가 두 체제' 이른바 '일국양제'를 포기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반대라고 대답했습니다.

[리커창/중국 총리 : (홍콩 보안법은) 일국양제의 안정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홍콩의 번영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콩 시위대와 범민주 진영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입법회 의장석에 썩은 화초를 던지며 법치는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화 시위를 이끌고 있는 조슈아 웡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조슈아 웡/데모시스토당 비서장 : 트럼프 대통령은 부분적인 경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폼페이오 장관의 권고를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다음 달 4일 '톈안먼 사태' 31주년, 9일 송환법 반대 시위 1주년에 맞춰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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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6월부터 '5부제' 폐지…18살 이하 주 5개 구매 가능 - 한겨레

초중고생은 안심 등교 위해 5장까지 구매 가능
’여름철 대비’ 수술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3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3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6월부터 공적마스크를 요일과 관계없이 살 수 있게 된다. 2002년 이후 출생자는 일주일에 최대 5개까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공적마스크 ’요일별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1일부터는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구매량은 일주일에 3개로 계속 제한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가 시작된 점을 감안해, 18살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학생과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5개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또한 여름철에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비말(침방울)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해 신속하게 마스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와 동일한 성능으로, 일반인이 호흡하기 편하도록 타원형 등 다양한 모양을 생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급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지난 3월9일부터 마스크 구매 요일 5부제를 도입했다. 현재 마스크 구매량은 매주 4천만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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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9, 2020 at 10:0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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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서 무더기 확진…코로나 다시 '비상' / JTBC 정치부회의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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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쿠팡 물류센터서 무더기 확진…코로나 다시 '비상' / JTBC 정치부회의  JTBC News
  2. 이재명, 집단감염 발생 부천 쿠팡물류센터 '2주 집합금지' 명령  한겨레
  3. 부천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 최소 97명...단기 아르바이트생 추가 확진 / YTN  YTN NEWS
  4. 물류센터 확진자, 검사 후에도 콜센터 근무…1명 추가 감염  SBS 뉴스
  5. 쿠팡 작업자 신발·모자서 바이러스…“물품 통한 전파도 가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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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목 눌려 사망한 흑인 영상 본 트럼프 "충격적 장면" - YT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게 목을 짓눌러 사망한 사건에 관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현지 시각)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영상을 보고 매우 분노했다"라며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갑자기 그 영상을 봤는데 매우 분노했다"라고 전했다.

대변인은 "그 장면은 매우 지독하고 끔찍하고 비극적이었다"라며 "대통령 혹은 비서실장이 전화를 들고 FBI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목 눌려 사망한 흑인 영상 본 트럼프 "충격적 장면"

사진 출처 = YTN


미국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을 보고받은 뒤 기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영상을 보고 화가 났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매우 집중하고 있고 법무부와 FBI가 사건을 자세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위조수표를 지닌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를 길에 눕혀 무릎으로 목을 짓눌렀다.

비무장 상태였던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외쳤지만 결국 사망했다. 현장에 있던 행인이 이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4명은 파면됐지만 미니애폴리스 흑인 사회는 경찰관 기소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분노를 표하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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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행정부 2인자 "보안법, 홍콩인 99.99%엔 영향 없어" - 동아일보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홍콩 행정부 2인자가 홍콩 국민의 대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 입장을 옹호했다.

총리 격인 매슈 청(張建宗) 정무사장은 이날 CN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홍콩 인구의 99.99%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그들의 삶을 시작할 것이고 홍콩에서 투자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 사장은 중국이 홍콩을 상대로 엄격한 검열을 할 지에 대해선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경우 중국 본토로 송환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세부사항은 곧 발표될 것"이라며 "모두 그것을 (알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초안 작업이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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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행정부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을 비롯해 지도층이 친중국 성향이며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을 옹호하고 있다. 청 사장의 이날 CNN 인터뷰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홍콩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식하면서 투자 등 경제적 영향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홍콩에선 보안법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현지 경찰은 체루탄을 발사하고 300명을 체포하는 등 강제 진압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주 20여개국에서 온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및 정책입안자들은 "자치와 법치, 자유권에 대한 종합적인 공격"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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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식약처 "다음 달 1일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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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장영상] 식약처 "다음 달 1일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 / YTN  YTN NEWS
  2. [속보] 식약처, '마스크 5부제' 폐지...언제든 구매가능 - 서울경제  서울경제신문
  3. 6월부터 마스크 5부제 안 한다…18세 이하 구매수량은 3→5개로  SBS 뉴스
  4. 6월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주 1회 아무때나 살수있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모바일
  5. [속보] 6월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 구매 수량 확대 - 중앙일보  중앙일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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